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생중계 알림] ‘FTA 완전정복’ 2차 공개 토크쇼 17일 저녁 10시부터 인터넷으로 생중계 이명박 대통령 ISD 재협상 실효성 있을까요? 정태인 사회, 이해영 교수·남희섭 변리사등 토론 2011.11.1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5677.html 이번 토크쇼는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

홍준표 "수일내 FTA 처리", '24일 강행' 기정사실화 "이제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시점 왔다" 2011-11-16 10:51:2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696 靑 "24일에 한미FTA 처리돼야" "MB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아닌가" 2011-11-16 10:29:0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0695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한미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심지어 한미FTA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조차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야가 바로 금융서비스 분야다. 정부는 한미FTA로 미국의 금융회사와 경쟁을 하다 보면 국내 금융서비스가 선진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문건에서 "'간접수용' 개념은 국제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조세, 안보, 공공질서, 보건, 안보 등 모든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사법부 등 포함) 조치에 대하여 제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대자본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한미FTA협정문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항목과, 지적재산권 분야를 다룬 18장은 보건의료 관련 국민의 건강주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약값 상승과, 영..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협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 국가중재제도(ISD)를 놓고 정부와 야권, 반대단체들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중의소리'는 ISD가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공공정책은 제소 ..

"한미 FTA 발효되면 금융위기 재발 못 막는다" 새사연 "FTA 안전조항도 소용 없어" 기사입력 2011-11-09 오전 11:19:0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109105932 ▲프랑스 칸에서 지난 3일 개막한 G20 정상회담에 참가한 각 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G20 정상..

"내치에서의 실수는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교에서의 실수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 존 F. 케네디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주에 한미FTA를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한미FTA를 ..

박원순 “한-미 FTA ISD 재검토를”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에 제출 20111107 13:5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04288.html 아래는 박 시장이 중앙정부에 보내는 FTA 서울시 의견서 전문이다. 중앙정부에 보내는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무역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