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4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민주당, 안철수를 이명박근혜 계승자라더니… 정의당·시민단체, 규제완화 입법 드라이브 맹비판 곽재훈 기자 2018.08.17 14:03:5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7617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 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善한 원격의료'라는 착각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善한 원격의료'라는 착각 [뉴스&뷰] 문 대통령 "의료취약지 환자 위한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 규제완화 필요성 언급..."원격의료는 공공의료 확충 수단" 朴정부 주장과 같아 기업 수익창출 등 의료영리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 높아 2018.08.17 http://www.rapportian.com/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