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곳곳에 새 독소조항” “오해” 본격 논쟁 협정문 총평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애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달 초 협상 타결 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찬성 쪽과 반대 쪽 양 진영에서 나오는 반응..

[지적재산권] 저작물 무단복제, 배포 사이트는 폐쇄 대상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5월25일 20시13분 한미FTA 협상 평가 토론회 당시, 가장 처참한 점수를 받았던 지적재산권 분야. 공개된 협상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 무단 저작물의 유통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

한글번역본 제출 안한 김현종·김종훈 고발할것 영문본만 공식문서로 채택한 것이 근본적 문제 노회찬(hcroh) 기자 --> 정부는 이미 한글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FTA특위에 영문본만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가 국회의 한미FTA 협정문 검토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확인된 것..

미 요구 ‘신약 최저가격제’ 상당부분 수용 [한-미FTA 협정문 공개] ① 의약품 김양중 기자 김진수 기자 » 의약품 부문 ‘우려’ 조항 파급 효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도출가격에 기초’ 문구…약값 낮추기 봉쇄 ‘소득 특허연장’도 30개월…정부는 아..

뉴스: 독소조항 들어있다…'세이프가드 1회로 제한' 출처: SBS 2007.05.25 08:21

뉴스: 농산물 ‘세이프가드’ 구멍 뚫린 방패 출처: 한겨레 2007.05.25 19:31

뉴스: 협상단 29일 방미 ‘재협상안’ 조율 가능성 출처: 한겨레 2007.05.25 19:21

'한미FTA'로 노동기준 강화를 말하는 코메디 민주노총, 재협상 아닌 ‘협상 결렬’ 선언 촉구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5월15일 19시33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재협상, 추가협상이 아닌 한미FTA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결..

아래 기사는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서 퍼온 것입니다. --------------------------------------------------------------------------------------------- 한미FTA, '주고받기' 재협상으로? 재협상은 '신통상정책 플러스 알파' 될 듯 2007-05-16 오전 10:54:52 미국이 오는 18일 이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

재협상은 재벌-기득권층 이익만 강화할 것 노동권은 FTA와 상관없이 ILO협약 비준 등 국제기준 보장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신통상정책’에 합의함에 따라 곧 한미FTA 재협상 요구가 제기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겉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