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ISDS ‘사실상 폐기’ 임박…“한-미도 추가협상 이뤄져야”
미국·멕시코·캐나다 나프타 재협상 타결 목전에
나프타 ‘ISDS 약화’로 중대한 변경 이뤄질듯
한-미 ISDS는 ‘나프타 ISDS’가 모델…
합의한 한-미FTA ‘ISDS 조항’도 추가협의 필요
2018-08-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887.html
'<한미FTA> > 한미 FTA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0) | 2018.09.04 |
|---|---|
|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 (0) | 2017.10.24 |
| "재개발에 내 땅 수용됐다"…미국 시민권자, 첫 ISD 소송 (0) | 2017.10.24 |
| 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0) | 2017.10.10 |
| 한미 FTA 개정협상 합의?…질문 있습니다 (0) | 2017.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