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이래도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고 할 텐가?

 

** 이래도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 아니라고 할 텐가? 

1.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요구 내용인 <무역구제>는 미국이 완전 거부해서

   거의  얻지 못했다. 협상 시작 할 때는 곧 얻을 것 같이 호들갑 이더니

   거의 못 얻고 끝나니, 조용 합니다.

   앞으로도 반덤핑제소를 수 없이 받을 것이다.

   대미무역만 늘어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100억불 흑자가

   적자로 언제 돌아설지도 예측도 못하면서 무조건 협정체결에

   목매달자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

2. 자동차도 세제까지 개편하고 , 배기량도 개편하면서 퍼주었는데

  이득이라고 우기는 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즉시 관세 완전 철폐, 미국에서는 3000cc미만만 관세 철폐는

  우리는 거의 남지 않는 장사다. 우리는 3000cc 이상에서 돈을 벌고 있다.

  세제개편을 해서 우리 국민들 개인이익이라고 하는데

  세수4000억 정도 감소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해주기

  전까지 온 국민들은 현대자동차와 정부에 특소세  바가지만 쓰고 살았단 말인가?

  누구한테 뺨맞고,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격이다.

   그나마 픽업트럭은 우리는 생산하지도 않는다.

   어느 세월에 공장지어 이익을 낸다는 말인가?

   아마, 그전에 일본차들이 세금과 보험금이 낮아져 서울 시내를 질주 할 것이다.

3. 개성공단은 미국 측 인사들과 미국언론은  아니라는데 <희망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대국민 호도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나마 조건도 북한이 비핵화 되었을 경우라는데 이걸

   누가 판결해 주겠나? 미국과 북한이 동시 인정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문건을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편하게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장밋빛 희망만 주고 있다.

4. 특허 연계로 국내 복제의약품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면,   600원-7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같은 효능의 국내약 대신,   미국 요구대로 어쩔 수 없이

   전 국민이 1000원 정도의 미국 약을 먹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비싼약 만 먹어야 하는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은

   약값부담을 훨씬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가 말하는 우리나라 제약사들 복제약 그만 만들고, 신약

  연구하라는데, 신약 하나 만드는데 1조원이 들어가는데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청와대가  그냥 외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부모님들 혈압, 당뇨약은 평생 드시는 약인데, 미국약 특허 연장 시켜줘서

  국내약들이 늦게 나오거나 , 안 나오면 돈 없는 서민은 약도 못 먹게 된다.

  약 가격 결정도 미국이 요구하는 위원회에서 문제 삼으면 그들 요구대로

  계속 올려 주어야 한다, 지금도 잘못된 정책으로 미국 약을 비싸게 먹고 있고

  건강보험재정도 악화 되고 있다.

5. 유럽 쪽은 지금도 미국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값이 좀 내려가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왜 광우병 소고기를

  먹이고 싶어서 안달인가?

  대부분의  미국백인들이 광우병 소고기를  먹지 않아서, 지금도 많은 흑인들이 소고기를

  먹는다. 당연히 미국 소고기가 남아돈다. 만만한 우리나라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 광우병 위험이 있더라도 값싼 미국 소를 드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위험하더라도 뼈도 수입 할 테니 곰탕도

  많이 끓여 드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순전히 국제검역 어쩌구

  8단계검역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느니...  순 얼버무리는 말만 하니

  국민들이 안 믿지...

  지금도 대부분 식당에 가면 소고기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아서

  한우인지, 미국소인지 알 수도 없다.

  더구나, 캐나다, 멕시코 소를 미국 가져와서 100일정도 키워서

  도축하면 미국소가 된다는데,,,  특히, 캐나다는 광우병이 여러 번 일어 난 곳인데

  안전 할 거라고 큰소리치는 관료, 학자들 보면 정말 할 말이 없다.

6. 유전자 조작식품은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국민들 현혹 하지 마라.

  미국이 스위스에 원산지표기 하지 말 것과 유전자 조작식품 표기 하지

  말 것을 요구 했더니, 스위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미국과 협상을 중단했다.

7. 경쟁력 없는 농어축산인들은 정부 보조금 좀 받고, 컨성팅해서

   다른 일 하라고 한다.

    시간 지나면 비싸질 광우병 소고기와 비싸질 미국쌀,

    유전자조작식품들로 우리 식탁은 채워 질 것이다.

8.투자자 국가 소송제가 도리어 우리가 유리하다는 주장은

  정말 한심한 주장이다.

  미국자본이 들어와서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거나, 특정사안에

  손해가 될거라고 판단되면 우리법정이 아닌 무역기구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많은 경우 미국기업들이 아주 유리하게 이긴다.

  국내 제도가 휴짓 조각이 될 수있다.

9. 찬성 홍보는 국민세금 수십억을 쏟아 부으며 하면서 지하철, 방송등에

   해대고,  농민들이 쌀팔아 만든 돈으로 힘들게 만든 방송광고는 금지하는 것은

   반대하는  국민들의 손발을 묶고 정부말만 들으라는 국민배제  억지행정이다. 

10. 협상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지금의 상황은 5공의 독재와 똑같은 상황이다.

  광화문 사거리를 닭장차가 틀어막고, 집회가 열리면 지하철도 서지 못하게 하고

  불법 사진체증, 폭력진압 등등 이루 다 말 할 수가 없다.

  말로만 민주주의, 토론, 국민 참여..

  지금 정부 눈에는 쪼쭝똥과 한가한당만 보일 것이다.

** 온갖 감언이설로 지금 협상추진 하는 관료와 ,정치인, 언론들은 나중에 이 나라가

   미국 식민지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국민건강 파탄나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시절 친일파, 친미파들을 단죄하지 못해 이모양 이꼴이다.

   지금도 종미파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국민들의 동의도 없이

    미국에 통째로 퍼주려고  하는 것이다.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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