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 국민검증위원회' 구성하자

‘FTA 국민검증위원회' 구성하자 심상정, “개성공단 등 부풀려 성적조작 의혹 철저히 따져야” 정부는 한미FTA 합의와 관련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미국측 협상단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혼선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정부는 한미FTA 성적을 조작해 찬성여론을 높이고, 여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문제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협상성과가 아닌 정부의 국민기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 지정을 통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일정한 기준이 되면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부속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1년 안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장밋빛을 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쪽 협상책임자인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협정문에는 실제로 개성공단이라는 문구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해 역외가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협상결과 발표에 따르면 역외가공지역 지정요건으로 북한의 노동기준 충족 등의 조건이 달려 있다.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이 되려면 북한이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제도 자체가 달라 ILO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미국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노동문제에 매우 엄격하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미국노총은 이미 위원장 성명을 통해 이 문제 쐐기를 박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정부 얘기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는 이미 정부가 F학점 짜리 한미FTA 협상 성적을 C학점으로 만들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대표적인 성적조작이라고 본다. 국민을 현혹하려 개성공단 문제를 부풀린 사건은 이후 한미 통상현안에 큰 악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려 어떻게든 미국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컨대 개성공단 문제가 논의되는 모양새라도 갖추려면 미국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쇠고기를 추가 개방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협상성적을 조작하려 ‘국익’을 저버린 셈이다.    미국은 이스라엘, 싱가포르, 레바논과 FTA를 맺으면서 역외가공을 허용한 바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역외가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처럼 낙제수준의 협상성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부는 성적을 조작하는 범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금 이 문제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불리한 협상결과를 숨기고 있다. 제2, 제3의 마늘협상이 재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따라서 나는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미FTA 국민검증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출처 : 시사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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