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는 미국측이 요구하는 국내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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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FTA협상 수석대표 ⓒ민중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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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1일 MBC라디오 < 손석희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문제는 자동차로 풀겠다는 보도가 어떤 뜻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자동차 문제로 돌아와서 자동차를 자동차 문제로 푼다고 할 때 우리는 시장 접근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더 내리라는 주장이고, 저쪽은 우리 시장에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는 주장"이라면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우리가 요구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관세철폐는 같은 자동차 문제인 만큼 득실을 따져 보면서 협상을 해야한다”고 답해 세제개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 관세율이 2.5%이고 우리가 8.0%이기 때문에 1:1 관세철폐가 우리쪽에 더 불리한 것이나냐는 지적에 대해서 “관세율 수치로만 본다면 우리가 미국 자동차시장에 100억달러를 수출하는 것이 설명이 안된다”고 말해 우리측이 8%의자동차 관세인하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저쪽(미국)의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고, 2.5%라는 마진도 간단치 않은 것"이라면서 "미국이라는 시장 안에서 볼 때, 득실을 잘 따져보되 결국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변수는 역시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철폐와 우리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을 맞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대표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역외가공 인정 문제에 대해서 “이번 협상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이후 협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대해 "저에게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향후에도 계속 개성공단 역외가공 인정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서 김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련해 “농업 분야의 협상은 천천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으며, 국내에서도 쌀 문제가 자꾸 거론되면 협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