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교육부, 대학 내 FTA 여론 조작 시도

아래 기사는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퍼온 것입니다.

------------------------------------------------------------------------------------------

 

교육부, 대학 내 FTA 여론 조작 시도 교육부 대학에 공문발송...서울여대, 민노당 출입통제해 추주형 기자       서울여대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민노학위)의 학내 FTA반대 선전전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서울여대에 ‘FTA관련 학내 반대여론 형성 자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전체'에 보낸 공문. '한미FTA관련 학생지도 협조 요청'을 제목으로 하는 이 공문에는 "FTA반대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민중의소리  민노학위는 지난 18일 서울대 투어를 시작으로 서울시내 각 대학의 학내 선전전을 무리 없이 진행해 온 상태여서 서울여대의 이와 같은 태도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대학에 하달한 공문이 “대학 내 FTA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교육부 규탄의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한미FTA저지 대학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민노학위는 오늘(22일) 서울여대 투어 전에도 이미 중앙대 투어를 진행한 상태였다.      교육부의 이중잣대…정부의 찬성론은 홍보하고, 국민적 반대론은 막아라?      문제의 교육부 공문은 두 건으로, 서울여대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전체'에 보내졌다.      첫번째 공문은 "'한미FTA 바로알기' 홍보 추진실적/계획 제출 및 지속 추진 요청"(18일 시행)을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두번째 공문은 "한미FTA관련 학생지도 협조 요청"(21일 시행)을 제목으로 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전자는 '정부의 찬성론을 홍보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후자는 '반대여론의 입막음을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두 가지 공문은 서로 상반된 내용이지만, 목적은 '한미FTA 추진'이라는 것 한 가지.      교육부는 자신이 제작한 'FTA찬성 홍보자료'는 추진실적과 추진계획까지 제출하라고 대학에 당부하고 있으면서, 'FTA반대론'에 대해서는 "FTA반대단체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며 '통제'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한미FTA찬성 일변도의 정책을 '한미FTA 바로알기'라 전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 문제는 대학 자율이라더니, FTA 문제는 정부 관할이다?      이번 교육부의 공문 하달 사건과 관련해 민노학위 이주희 위원장은 “교육부의 이중적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등록금 인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미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된 상태여서 교육부가 대학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이번 서울여대 사건에서는 일개 대학에 공문까지 보내 학생들의 FTA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 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 위원장은 “이로써 교육부가 학생들을 위한 정부부처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전국의 학생당원들과 함께 교육부 규탄 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노학위는 22일 낮 서울여대 정문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작시도 공문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학과 국민 앞에 사과할 것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광운대 민노학위 강병찬 위원장은 “대학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부정한 권력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연대의 뜻을 밝혔고, 고려대 민노학위 유병문 위원장은 “대학교육을 초토화시킬 교육 매각 협상은 ‘제무덤 파기’”라며 “한미FTA저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여대측과 협의 하에 학내 선전전과 한미FTA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나, 선전차량의 학내 진입은 끝내 거부됐다.       [관련기사] •"대학자율권 있다더니 FTA반대 규제하라는 교육부" ㅣ 추주형 기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서울여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 내에 FTA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기자회견 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집행부와 학생당원들은 서울여대와의 협의 끝에 선전물을 들고 학내로 진입했다. 정문 바깥 쪽으로 선전차량이 보인다. ⓒ민중의소리       △서울여대는 학내에 선전차량이 진입하는 것은 끝내 거부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FTA투어 담당자인 이동현 자주통일국장이 씁쓸해 하며 서울여대 정문쪽으로 걸어오고 있다. ⓒ민중의소리       △서울여대에서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선전전 이전부터 학생회 차원의 한미FTA반대 움직임이 있어왔다. 사회대 학생들의 서명운동 모습. ⓒ민중의소리 2006년09월22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