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디어 시장 개방되면 공영방송 무너져

"미디어 시장 개방되면 공영방송 무너져" 언론광장과 PD연합회, 한미FTA와 미디어 시장 주제로 포럼 열어   박철홍(paxpch) 기자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은 PD연합회와 공동으로 28일 ‘한미 FTA와 미디어 시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럼은 한미 FTA가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왼쪽으로부터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김승수 전북대 신방과 교수, 김재영 MBC PD, 임동욱 광주대 신방과 교수, 지성우 단국대 법학과 교수, 양문석 한미FTA저지미디어공대위 정책위원장. ⓒ 박철홍 임동욱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끝났지만 일반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협상단과 일부 정부 사람들만이 아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제한을 방송 영역에서의 무역 장벽이라 보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의 국내 제작 비율을 완화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미 FTA가 방송과 신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임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소유지분이 허용되면 공영적 방송 시장 구조는 무너질 것”이라며 “만일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가 허용되어 외국인이 신문이나 방송의 어느 한쪽만 소유하게 되면 신문과 방송 양 매체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미국은 문화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설 대응 방안으로 우리는 언론 및 문화산업, 통신 등 주요 문화적 기간산업에 대해 최종적이고 자주적 결정권인 ‘조정 관리권’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방송시장 개방 등에 대해서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적용해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하고, 시장 개방 문제가 다른 영역의 양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문석 한미 FTA 저지 미디어 공대위 정책위원장은 “방송에서 소유 규제가 완화되면 이는 수용자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특히 방송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언론은 없어지게 되고, 공정성 및 객관성과 사실성 등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은 없어지며 오로지 친미적 사고로 짜여진 모든 내용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PD수첩에서 ‘한미 FTA 편’을 취재했던 김재영 PD는 “미국이 과연 미디어 시장에 관심을 두겠느냐고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이 대부분였지만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거대자본이기에 미국의 문화자본들은 한국에 공세를 취할 것이 확실하다”면서 “미디어 시장이 개방됐을 때 공영방송의 틀은 무너지게 되고 소규모 외주사업자들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 발언에서 한 참석자는 국수주의적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는 방송시장 개방 문제를 풀어가기가 어려울 것이고 방송사 종사자들 다수는 한미 FTA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저질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수입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산별교섭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지금 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까지 포함해 공영방송체제를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한미 FTA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체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FTA의 전제조건은 문화시장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야 하고, 정부가 FTA 협상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철홍 기자는 현재 코리아월드뉴스 편집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기사는 코리아월드뉴스(www.coreaworld.net)에도 게재했습니다.

2006-09-29 10:50 ⓒ 2006 OhmyNews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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