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3차 본협상/시애틀] 김종훈 "분과별 별도협상에 화상회의까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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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분과별 별도협상에 화상회의까지 할 것" 
  한미FTA 3차협상 종료…연내타결 위한 졸속협상 우려  
  2006-09-10 오후 5:21:11

 

 

 

  미국 시애틀에서 나흘 간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9일 종료된 가운데 한미 양국 협상단은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긴 했으나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협상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분과별 개별협상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자동차 작업반, 무역구제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등 4개 분과의 협상을 끝으로 한미 FTA 3차 협상 일정을 공식으로 마무리한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는 잇달아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한미 FTA는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기브 앤드 테이크(주고받기)로 이뤄지는 본격적인 협상의 국면에 도달했다"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협상에서 (실제 협상 결과보다는) 더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랬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이번 3차 협상을 통해 핵심 쟁점들이 명확해졌으며, 특히 금융 분과에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한미 양측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핵심 쟁점들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3차 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앞으로 본협상뿐 아니라 대면회의, 회상회의, 전화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분과별 협상을 개최해 한미 FTA 협상의 속도를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양국 정부 협상단은 올해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음 4차 협상은 10월 23일부터 닷새 간 한국에서 열리며, 협상 장소는 미정이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 분야의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을 보완·수정해 4차 협상 전에 교환하기로 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9월 중 3차 협상의 결과를 국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 협상단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진전됐다'
 
  한미 양국의 수석대표는 공통으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이 진전된 것을 이번 협상의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유용하고 훌륭한 기브 앤 테이크 협상이 이뤄졌다"고 말했고, 김종훈 대표도 "나는 금융서비스 쪽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3차 협상 전에 교환한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분야의 유보안과 이 유보안에 대한 개방요구 목록(리퀘스트)을 바탕으로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밖에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지적재산권 분과, 위생검역(SPS) 분과, 노동 분과, 환경 분과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차 협상을 결렬시켰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싱가포르 협상에서 서로가 제시했던 요구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커틀러 대표가 노동 분과, 환경 분과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보다는 금융서비스 분과의 협상이 진전된 것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금융 분과 쪽에서 (협상이) 진전됐다고 보고 싶다"면서 "우리의 금융시장 개방 수위가 높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지만"이라고 덧붙였다.

  
  韓 "상품과 섬유 더 개방하라" 요구에 美 "농업 더 개방하라" 맞불
 
  상품 분야의 협상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협상단은 모두 자국의 양허안을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서로 자국의 민감한 산업은 보호하면서 상대방 국가의 민감한 산업은 개방하라고 공세를 폈다.

  
  미국 측이 3차 협상 전에 제시한 상품무역 양허안과 섬유 양허안에 대해 우리 측이 실망감을 표시하자 미국 측은 협상기간 중 두 분과의 양허안을 수정해 한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수정안은 미세조정에 불과해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우리 측이 제시한 농산물 양허 수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자동차,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등 그동안 난항을 겪어 온 분과나 작업반의 협상은 이번 3차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었다.

  
  미국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우리의 자동차 세제에 대해 1차, 2차 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개성공단산 상품은 한국산으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미국 국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대표 '연내에 협상 타결한다는 계획엔 변화 없다'
 
  한미 양국의 대표는 연내에 한미 FTA가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힘들지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이번 3차 협상에서 협상을 더 많이 진전시켰으면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면서도 "FTA 협상의 진전은 본협상뿐 아니라 본협상들 사이의 협상, 대화, 의견교환 등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도 이뤄지며, 우리는 일단 연내에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 역시 "나도 수석대표로서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자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며 "각 분과별로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꼭 대면회의가 아니더라도 화상회의 등 여러가지 형태의 접촉을 통해 본협상 사이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8월 중순 싱가포르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의약품 선별등재' 도입 등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조율했듯이 다양한 형태의 분과별 별도 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단은 이미 4차 협상 전에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을 별도로 열기로 합의했으며, 원산지·통관 분과,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등과 같은 분과들에서도 별도의 협상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애틀=노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