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3차 본협상/시애틀]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일문일답

아래 기사는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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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일문일답

 2006-09-10 오전 11:46:47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9일 "힘든 한 주였다"며 "그러나 앞으로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전이 있는 분야로 환경, 위생검역(SP),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예외조항처럼 FTA의 기본내용의 맞지 않는 조치), 노동, 의약품 등을 꼽은뒤 미국이 제시한 수정안과 관련, "일반 상품 분야에서는 거의 1천개 관세품목과 수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섬유는 가시적인 개선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커틀러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 한국의 농산물 분야 관세 개방안(양허안)에 대한 미국측 수정 요구는 어떤 품목들에 대한 것인가.

 

▲ 미국은 FTA의 정신을 바탕으로 유효한 협상을 위해 관세의 철폐나 제거를 요구했다. 농업 분야는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단 3차 협상에서는 덜 민감한 부분을 우선 논의했다.

 

 

-- '주고받기' 협상이 어떤 부분에서 진행됐나.

 

▲ 지적재산권(IPR), 환경, 노동, 투자 분야에서 있었다. 불합치조치도 그렇다. 그런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고 좋은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졌다.

 

 

-- 무역구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바뀌었나.

▲ 지난 3일간 양측은 반덤핑과 세이프가드에 대해 충분히 협상할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측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반덤핑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이프가드는 대내 불안을 잠재우는 장치다. 미국은 세이프가드를 FTA에 포함시킬 의사가 있다. 그러나 양측 제안에는 차이가 있고 앞으로 좁혀나가야 한다.

 

 

-- 당초 일정대로 5차 협상을 통한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 이번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고 FTA협상은 공식 협상 뿐 아니라 다양하게 진행된다. 연내 끝내려는 의지를 갖고있다.

 

 

-- 2차협상을 결렬시킨 의약품처럼 이번 협상에서 의견차가 컸던 분야는.

 

▲ 의약품 작업반의 회의 장소 이동을 둘러싸고 오해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협상이 단절됐던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도 2차협상때 의약품 작업반회의와 같은 일은 없었다.

 

 

-- 양국 관세 개방안에 대한 평가는.

 

▲ 한국이 미국의 개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하듯이 미국은 한국의 개방안에 대해 실망했다. 그러나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상품과 섬유 분야의 수정 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신념과 목적 달성을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한국의 농산물과 미국의 섬유 개방안이 주고받기 협상 대상인가.

 

▲ 수정안 교환은 계속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한국의 개방안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자동차, 섬유, 관세장벽 제거, 시장 접근 등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바란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재 보다 많은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기를 바란다. 우선 관세 측면에서 시장접근 확대를 희망한다. 8%에 달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있다. 양측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 협상했다. 미국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4차 협상전 영상회의가 추진되는 분야는.

 

▲ 많은 협상분과들이 면대면 협상이나 영상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4차 협상 전에 영상회의가 추진되는 분야로는 서비스, 투자그룹, 원산지.통관 등이다.

 

 

이강원 경수현 기자 evan@yna.co.kr (시애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