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십니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독소조항 중에 독소조항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미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를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인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게 이 제도를 요구한다하더라도 이를 끝까지 거부해야 할 판에 한국정부는 1차 본협상이 있기 전에 작성한 한미FTA협정문 초안에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한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위해 취하는 기본적인 공공정책마저 투자자에 의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소송의 관할권은 한국 사법부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기구에서 함), 이로 인해 공공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였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들어있죠.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폐해는 바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으신 분, 또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와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기사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가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아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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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끼워넣기'로 부활하려는 '한미투자협정'
[한미FTA 뜯어보기 10] 경제주권 훼손
불보듯
2006-02-24 오전 9:15:2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223141639
2.
'문화·환경·보건·복지'를 외국자본 손에 넘길 건가
[한미FTA 뜯어보기 11]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교훈
2006-02-28 오후 12:15:44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227085132
3.
[단독입수] "미국기업에 한국정부 제소권 보장"
[한미FTA 뜯어보기 35] 대국회 보고서
'목표 및 주요내용'
2006-05-19 오전 10:22:16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18150946
4.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국제법상 이단'
[기고] 공공정책의 독립성을 포기하려는
외통부
2006-05-22 오후 3:21:35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21233228
5.
정태인 "美기업에 정부제소권 보장하면 안된다"
노총회관 강연회…"국내 환경-노동 규제 훼손될
것"
2006-05-22 오후 4:24:4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60522132005
6.
론스타에 의해 국제기구에 제소당하려고?
[한미FTA 뜯어보기 36] 외통부의 기이한
'표준'론
2006-05-26 오전 11:24:38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526102537
7.
민변, 'FTA 투자자-국가 소송제' 정보공개 청구
"워싱턴 협상 때 합의해줬는지
여부부터 밝혀라"
2006-06-16 오후 6:21:53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616175444
8.
김종훈 "정부-투자자 소송, 우리에게도 유리" 강변
한미 FTA 미국측 협상단, 8일 오후 입국
예정
2006-07-07 오후 6:31:4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07154439
9.
호주는 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거부했을까?
[한미FTA 뜯어보기 55:기고] 정부의
'차별대우 구제론'이 가리는 진실
2006-07-14 오전 9:26:44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14090041
10.
국가 제소권을 미국기업에 주는 것은 '위헌'
[한미FTA 뜯어보기 71:기고]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재판참여권 침해
2006-07-24 오후 2:13:10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24132527
11.
美대법관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맞선 이유
[한미FTA 뜯어보기 74:기고] FTA 앞에 선
한국의 사법주권과 헌법질서
2006-07-26 오전 11:36:29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726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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