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FTA특위..'명칭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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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특위..'명칭부터 바꿔라'  
 범국본, 한미FTA특위 재구성 청원안 제출  
 2006년08월22일 14시56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2일 '한미FTA 특위 재구성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범국본은 청원안에서 지난 6월 30일 통과된 ‘한미FTA 특위 구성결의안’을 폐기하고, 분야별 협상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구성결의안’을 8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에서 '한미FTA체결 협상대책 특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특위 활동 기한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 정할 것 등의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한 청원취지를 밝히면서, 한미FTA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구성 될 특위는 반대 혹은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국민의 여론분포에 걸맞은 발언권을 갖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안은 한미 FTA 연구 의원모임 소속강기갑, 권영길, 김태홍, 노회찬, 신중식, 심상정, 오제세, 유승희, 이경숙, 이인영, 현애자, 홍미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소개했다.

 

한편, 이날 청원서 제출은 이에 앞선 한미FTA연구 의원모임소속 12인의 국회의원과 한미FTA저지범국본이 가진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의 간담회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범국본과 의원모임은 이날 간단회를 통해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부의 독단적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키로 했으며, 그 구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과 국회 '한미 FTA 특위 재구성 결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한미 FTA 국감'으로 진행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범국본은 한미FTA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국정감사 정책과제를 9월 중에 발표하고 각 상임위별로 정책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국본과 의원모임은 졸속적인 한미FTA 강행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3차 협상이 끝나는 9월 중에 2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미FTA연구모임 소속 12인의 국회의원과 범국본측 문경식 전농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택근 민변 부회장, 한상렬 통일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정용진 기자 jeremi20@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