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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의료시장 개방 관심없다' 하더니...  
 심상정, "반발 고려, 특구 시작으로 전국 확대 물꼬 터" 비판  
 2006년08월22일 13시46분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21일 각종 정부문서와 관련 법규를 근거로 '한미FTA 협상'에 앞서 의료 시장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태를 분석,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비공개 문서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2004.12.16)'등을 분석해 “한국정부는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가 없음에도 이미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착실히 개방하고 있으며, 이 개방의 통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구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구지역을 거점으로 의료, 교육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특구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미국은 굳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내 의료자본도 특구지역 외국인투자기업 형태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의료 산업의 시장화 과정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5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도법 제정 및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리고 2004년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에서 스크린쿼터, 자동차, 의약품, 쇠고기 등 4대 선결조건을 무력하게 내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시장 또한 자발적으로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를 향해 “‘의료시장에 대해 미국의 개방 요구가 없다’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한국이 자진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미국이 이 분야 개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국민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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