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FTA, `약값 비싸서 죽는 시대 온다`

한미FTA, '약값 비싸서 죽는 시대 온다' 한미FTA를 우려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의 입장 박상희 기자       한미FTA 2차 협상이 10일부터 시작됐다. 한미FTA를 놓고 국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나 여전히 정부는 여론 무시, 체결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관심사는 지적재산권과 농업, 금융 등이다. 그중 지적재산권의 핵심인 의약품 특허 문제는 현재 국내 제약업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측 협상 초안은 △FTA 체결 즉시 의약품 관세철폐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에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 금지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제한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민중의소리>는 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FTA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 향후 대응 등에 대해 들어봤다.       '약'도 국민들의 '먹거리'      현재 내부 세미나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과 또 미칠 파급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우선 약이 지닌 중요성을 설명했다.      "약도 농산물처럼 먹거리입니다. 먹는 게 없어도 죽는데 아플 때 약을 못 먹으면 죽듯이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미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약부분은 중요합니다. 약을 생산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요. 선진국 빼고는. 아시아 경우 일본을 빼놓고 의약품을 생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의약품 가격은 어떨까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말이 '의약품 가격은 국민 GNP와 반대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비싸고 잘 사는 나라일 수록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FTA로 의약품 가격이 제멋대로 통제되고 자국의 이야기를 나름대로 강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약값은 치솟을대로 치솟겠죠"      현재 미국이 의약품 부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외국 약품의 특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과 지금의 약값을 선진국 G7 수준으로 맞춰 올리자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네가 약품의 특허 기간을 갖고 있는 동안은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허존속기간 연장이 문제가 되죠.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은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이라해도 우리나라는 개량 신약 정도에요.      그간 미국측이 특허보호와 관련한 통상압력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었습니다. 또한 신약 재심사제도를 도입해 6년간의 독점권을 이미 보장해줬는데도 미국은 허가-특허 연계를 계속주장하고 있죠. 이것이 (FTA협상을 통해) 관철되면 자연스레 국내에서는 신제품이 안나오니 국내 제약업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신약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절대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많은 경험과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에요. 미국 말대로 FTA 체결한다면 국내 제약회사는 분명히 타격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체질개선(구조조정)할 수 있는 계기라 하는데 외부 충격에 의한 개선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10개밖에 못만드는 나라와 체결하는 FTA는 결국 경쟁력이 우월한 산업은 살아남고 열등한 산업은 죽게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미국과는 시합이 될 수 없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좋은 의미에서 체질개선이 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외부에 의해 되는 개선이라.. 아무리 좋은 백신이라도 잘못 맞으면 오히려 죽게됩니다. 같은 이치죠"       △미국이 주장하는 신약 약값 인상과 특허기간 연장은, 국내 제약사가 보유하지 않은 신약의 가격을 올리고 20년으로 돼 있는 신약 특허 기간을 연장해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미국이 싱가포르, 칠레 등 국가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서 의약품 부문과 관련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 허가신청 사실과 신청자의 신원을 특허권자가 통보받도록 한다 등 허가-특허 연계방안이 명시돼 있다.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 알아야 예측이라도 가능할텐데 (한미FTA)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약쪽에서는 미국이 어떤 나라와 협상을 했었는지에 대해 볼 수밖에 없죠. 미국이 싱가포르, 칠레 등과 체결한 FTA 내용을 보면 모두 미국 마음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나라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기준을 갖고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제너릭제품(복제약)의 입지약화 뿐 아니라 국내제약산업의 근간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이 주장하는 신약 약값 인상과 특허기간 연장은, 국내 제약사가 보유하지 않은 신약의 가격을 올리고 20년으로 돼 있는 신약 특허 기간을 연장해 자국 제약사의 이익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의약품비, 사용량 관계없이 약값만 내린다고 하락되는 게 아니다      지난 5월 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국내 제약업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가 절감은 물론 기존의 의약품 유통 과정 투명화, 의사의 의약품 처방 패턴의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모든 의약품에 보험을 적용하는 현재의 약가 보험 제도인 Negative List System(이하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약만 보험에 등재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쉽게 풀이하자면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치료적 가치 있으면 보험을 해주는 것'이고,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치료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동시에 있어야 보험을 해주는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즉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더욱 엄격하게 보험약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체 입장은 다르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마치 높은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의약품비는 약값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정부에서 보고 있는 제2차 한미FTA 협상의 최대 쟁점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한국이 사수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현재 미국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거북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난 1차 협상에서도 미국측에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2차협상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미국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체 입장이라 다른 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약값을 포지티브로 통제할 수 있다, 없다가 가능한 지에 대해 실제 증명된 것이 없어요. 다국적회사가 국내로 어떤 약을 들고 왔고, 국내에서 비슷한 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복지부가 치솟는 다국적회사의 약값을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최악의 상황이 되어 국내 제약회사가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국가가 나서 약값을 조정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약값을 조정하는 것을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결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의약품비는 약값과 사용량을 곱한 값이에요. 약값과 사용량이 둘다 낮을 때 의약품비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의약품비가 증가한 이유를 신약이 들어와서 약값이 오른 쪽에 비중을 맞추고 있는데, 사용량을 맞추지 못하면 약값이 하락되고 소용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대단해 보이지만 정부에서 전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끌고 가면 환자가 결국 많은 돈을 내야하거든요.      무조건식의 포지티브 주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네가티브에서도 가능해야죠. 우리나라처럼 단일보험제도에다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저소득 계층도 아닌데 민간보험도 비싸 가입 못하는-만도 4~5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지티브로 비용효과를 빼 약값을 떨어뜨린다? 네가티브든, 포지티브든 약값 떨어뜨리는 이유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포지티브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유럽이 많은데 그 나라는 다보험 등으로 여건이 맞기 때문에 포지티브가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처럼 사회보장이 안되어 있는 곳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문제점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네가티브인 현재 약값, 치료비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지티브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죠"       신약 개발만이 살 길?      현재 어떠한 대응을 준비 중일까. 딱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한다. 신약을 만들기 위한 연구 및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고작일 뿐.      "한미FTA 체결로 인해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면 갑자기 국민들이 아팠을 때 필요한 약을 국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에서는 에이즈가 발생했을 때 수입한 치료제가 비싸다보니 약품의 특허를 무효로 하고 자국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국내에서 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체 처했을 때 FTA 체결로 바로 통상압력이 들어와 약을 못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 되서 필요한 약 만들고 싶어도 압력 때문에 못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제약업체들의 구체적인 준비 상황을 봤을 때 상위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하위권은 뚜렷하게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듯 하구요. 그러나 한국처럼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약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무리죠.      약을 만들면 수익이 나야 재창출이 가능한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는 알 수 없거든요. 대놓고 국내제약 보호해달라고 할 수 없겠죠. FTA 된다고 보면 기술적으로, 연구 개발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기업이라는 곳은 이익이 나야 재창출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 받을 수 있으려면, 언젠가는 업체끼리 조인해 신약을 만들어내야 하겠죠" 2006년07월13일 ⓒ민중의 소리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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