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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 ‘경제동맹’으로 전환?…드러난 ‘盧의 복안’

baejjaera 2006. 8. 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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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맹’으로 전환?…드러난 ‘盧의 복안’
입력: 2006년 08월 08일 07:53:43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틈이 많이 벌어졌고, 이걸 메우려면 경제분야밖에 없다.”

 

 

여권 인사들이 전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동맹에 대한 상황인식이 새로운 논쟁으로 번질 조짐이다.

과거 군사동맹 성격에서 출발한 한·미동맹을 경제 분야까지 다원화하려는 것으로 읽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력과 내부 설득력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의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밝힌 한·미관은 상징적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여당 의원은 “노대통령의 인식은 ‘동북아 균형자론’의 틀 위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독자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노대통령도 부시 대통령의 ‘선악적 대북관’ 때문에 한·미관계가 벽에 부딪히고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축을 한·미 FTA를 통해 재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문제는 내적 협상력이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FTA에 대한 의지만 앞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대통령의 인식은 지난달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가 현행 유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란 표현을 인정하면서 보인 반응에서도 읽을 수 있다.

 

 

당시 노대통령은 “4대 현안 해결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해 국익을 손상한 바가 없다”며 “한·미 FTA는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되, 절대 손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외교·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맞바꿀 수도 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다. 외교·안보와 경제를 저울질한 전체 그림 속에서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분야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협상 초기부터 한·미 FTA 반대론자 및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외교·안보 현안을 풀기 위해 FTA라는 경제적 해법을 통해 미국에 ‘충성 맹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노대통령이 대외적으로는 외교·안보 논리와 경제 논리의 분리 대응 뜻을 밝혀온 만큼 논란이 한층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석상의 오류라는 변론은 있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위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가 안보적 차원의 보완재적 성격을 가졌다는 말이 협상 초기부터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이 안보문제를 메우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기보다 경제적 효과 외에 외교·안보적 효과까지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