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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한미FTA협상 강행’ 배경 논란
입력: 2006년 08월 08일 07:47:03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동맹 균열을 메우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7일 노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인 지난 2월 여당 일부 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종속적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생존권을 좌우할 경제분야의 대폭 개방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노대통령이 지난 6월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데 안보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며 FTA 협상에서 외교안보와 경제논리의 분리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배치된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 여당의원도 “지난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걸 경제적으로 메우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한·미관계에서 외교·국방 쪽에선 독립적 목소리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도 경제분야에선 한·미 FTA를 통해 동맹 관계를 묶어 나가겠다는 게 노대통령의 기본적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동맹에서 경제통합에 의한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등 포괄적 동맹을 추구한다면서 외교·국방에 관해서는 독립적 목소리를 낸다는 구상은 상호충돌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부정적인 ‘한·미 FTA를 연구하는 의원모임’ 소속 여당의원 21명은 “국회에 설치된 한·미 FTA 특위를 재구성하고 상설특위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한·미 FTA 특위는 위원수가 20명에 불과하고 활동시한도 내년 6월까지여서 광범위한 FTA 협상 내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고 FTA 신중론자나 반대론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주영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