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레디앙] 물 민영화에 주목하자.

 

물 민영화에 주목하자 

 

[시민단체 정책비평] 돈받고 물파는 사회는 사멸해야

 

지난 한 주, 우연인지 어쩐지 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 요컨대, 일부 환경단체 간부가 ‘물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설마?! 확인해본다고 몇 군데 전화를 했지만, 사실 자체가 불분명했고, 술자리에서 오간 듯한 객담을 본인들에게 들이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몇몇 환경운동가들이 한국전력의 분할 매각에 찬성했던 적도 있어 걱정을 접기 어려웠지만, ‘민영화를 통해 가격을 올려서 물 낭비를 막자’는 식의 주장은 절대 펴지 않으리라 굳게 믿어 보기로 했다.

▲ 지난 4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물 민영화 반대시위에서 한 소녀가 물값 인상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Jubilee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는 ‘물 산업 육성방안’을 의결하고, 올해 안에 ‘구조개편 및 민간참여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 상하수도 사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이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니, 상하수도 사업만이 유독 효율적이라고 우길 생각은 없다. 하지만 공공은 비효율이고 사영은 효율이라는 맹신에는 실소가 나올 뿐이다. 민영화된 영국 철도가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언제나 국가 경쟁력 1위로 꼽히는 핀란드가 한국보다 36배나 많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사기업이 북유럽의 공공 기관보다 효율적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효율성은 공공이냐 사영이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민주주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물을 민영화한 나라들에서 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사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다. 수도작(水稻作) 문화인 한국에서 물값의 인상은 주식인 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 소비가 많은 자동차·전자·조선·철강 산업의 위축과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조차 물 민영화 비율이 10% 남짓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는 돈 없으면 먹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야 쌔고 쌨지만, 물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물 민영화는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배하는 것이다. 물 민영화를 하려면 먼저 개헌부터 해야 한다.

세상에는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팔 수 있는 것과 팔 수 없는 것이 있다. 가지고 팔 수 없는 사람을 소유하고 상품화한 노예제와 봉건제가 사멸한 것처럼 산과 바다, 물과 공기를 독점하고 돈 받고 파는 사회는 사멸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처나 아들딸을 민영화하고 분할 매각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을 팔아 치우지 않길 바란다.

 2006년 08월 01일 (화) 16:52:14 이재영 기획위원  criticme@redian.org 

 

물을 사유화한 이후 수도요금 폭등 사례   ■ 아르헨티나 : 수도시설을 사유화한 후 파산했으며,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 명예퇴직 당했다.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인 저항으로 정권 퇴진과 새로운 좌파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다.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수도가 사유화되고 초국적 기업에 넘어가면서 수도요금이 2001년에서 2004년 사이 연평균 35%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여전히 손실에 대한 배상을 주장하자 자카르타 주지사는 2005년부터 6개월마다 수도요금 자동 인상에 합의해줬다. 사유화 당시 노동자 1,000명이 정리해고 되었으며, 노동조건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 필리핀 : 사유화한 이후 누수율이 증가하였으며, 마닐라 지역 수도요금이 10배나 상승했다. 빈민층은 절대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우루과이 : 2000년부터 물 사유화가 시작됐다. 그 이후 수도요금이 10배나 폭등하였으며, 수질은 악화됐다. 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혈세로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으며, 역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끈질긴 노력으로 물 사유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데 성공했다. ■ 불리비아 : 코차밤바 지역 물을 사유화하고 초국적 기업에 넘긴 이후 수도요금이 30배나 폭등했다. 지역 주민들의 투쟁으로 초국적 기업을 몰아내고 지역사회가 공동 운영하는 수도체계를 탈환했으며, 역시 신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민중투쟁으로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 남아공 : 1994년부터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물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1994년부터 96년까지 요금이 600%나 인상됐으며, 천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물 공급이 중단됐다. ■ 프랑스 : 물을 사유화한 이후 수도요금이 150% 인상됐다. ■ 영국 : 1989년 10개 지역수자원기구를 완전 사유화하였다. 1989년과 1995년 사이 수도 요금이 106% 인상됐는데 동시에 기업이윤은 692% 증가하였다.   -박하순 외, “상수도 사업 구조개편 비판 연구보고서”

출처 : 나선주블로그

글쓴이 : 나선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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