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부의 `NO`에도 귀막는 정부

내부의 'NO'에도 귀막는 정부 국민 목소리는 들을 수 있나 [取중眞담] 정책특보는 대통령에 'NO' 해선 안되나   김연기(yeonki75) 기자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 국회는 31일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사람부터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진심으로 한미FTA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정우 대통령 정책특보를 두고 최근 불거진 목소리들이다. 이정우 특보 등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최근 한미FTA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와 여권 일각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미FTA 반대여론은 이정우 탓? 지난달 31일 첫 모임을 가진 한미FTA 국회 특위에서도 이 특보의 한미FTA 반대와 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이 특보를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송 의원은 열린우리당 국회특위 간사로 협상타결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그는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정부가 진심으로 한미 FTA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인물은 퇴임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 내부에서도 의견통일이 안 되는데 한미FTA 협상이 어떻게 국민적 신뢰를 얻겠느냐"며 최근 들어 반대여론이 더 확산되는 이유를 이 특보의 '소신' 탓으로 몰아갔다. 정부도 곤혹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상당히 곤혼스러운 상황이다, 일부 인사들이 개인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 이정우 청와대 정책특보. ⓒ 오마이뉴스 이종호 참여정부 전반기 경제정책의 기조를 잡았던 이정우 특보가 한미FTA 추진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특보는 공개적으로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제도와 정책이 미국식으로 바뀌어 결국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6일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 경제학자 171명과 함께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을 위한 서명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 특보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는 최근 시사주간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없이 미국과 협정을 맺으려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이 정부 내에서조차 소수 사람들을 중심으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래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직설화법으로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반(反) FTA 전도사'로 통하는 것과 이 특보의 '반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차라리 이 특보의 '반대'는 참여정부 초기 우리 경제의 허술한 구석을 진단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경제정책가의 현실감 실린 우려일 수 있다. '4대 선결조건' 말 바뀌고, '대학생 인터뷰' 조작 지난 2월 초 한미FTA 협상 공식 선언 이후 60~70%에 이르던 찬성여론이 최근 들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차 협상 직후 K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각각 반대여론이 52%, 62.1%%까지 치솟았다. 협상의 세부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점차 한미FTA에 대한 반대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권의 일부 인사들은 마치 이 특보를 비롯한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한미FTA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허무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처럼 주장한다. 잇따른 정부 정책의 실기와 각종 수치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 13일 오전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한미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신라호텔 부근까지 행진을 벌인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이렇게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 정책의 끊임없는 실책 남발'이 한몫 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대 선결조건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하지만 그 정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곳곳에서 드러났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 KIEP '3월 보고서'의 조작 의혹과 <국정브리핑>의 '대학생 인터뷰 조작사건'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타결을 목표로 긍정적 효과만을 부풀려 홍보하려 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해영 교수는 "정부에서조차 협상추진 과정에서 정부 혼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협상 추진 과정'에 대한 비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럽게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고 말했다. 대통령 특보는 'NO'할 수 없나? 왜? 한미FTA는 정당과 정부, 재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제각각 다르고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대통령 특보라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해야 하는가. 대통령 특보는 'NO'라고 말해서는 안되는가.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있어선 안 되는가. 오히려 내부의 반대 목소리는 사안의 본질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어쩌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부터 반대 의견에 귀를 막으려드는 이같은 태도들이야말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계기로 작용했을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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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1 13:58 ⓒ 2006 OhmyNews

출처 : 건강세상 평등세상

글쓴이 : 반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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