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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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 본격 가동  
  오전 1차 회의로 시작, 심상정 의원 제안서 제출하기도     
  2006년07월31일 13시05분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던 국회 '한미FTA체결 대책특별위원회'(특위)가 예고대로 31일 오전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오전 10시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처음 모이는 자리인 만큼 특위 소속 각 의원들의 상견례를 겸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등을 결정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늦었지만 잘해 보자"

특위는 간단한 절차를 거처, 이미 내정된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씩, 2인의 간사를 두기로 한 국회법 50조에 의거,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의 윤건영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된 홍재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대외 의존도 70%가 넘는 우리는 해외시장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한미FTA의 성공적인 체결은 우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고 국제 안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적 합의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송영길 의원도 "8월 15일까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 상품양허안을 주고받기로 했다. 이때까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 당장은 교환시점이 임박한 양허안에 대해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견을 의식한 듯, "밖에서의 이데올로기적인 비생산적인 논쟁을 안으로 끌어들여 생산적인 논의로 바꾸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일부의원, 은근히 지지의사 밝히기도

이어진 상견례에서 여야 각당 의원들은 '늦은감이 있지만, 잘 해보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등의 이야기로 특위구성 소감을 발표, 활동의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특위 내 한미FTA 체결에 대한 찬성의 시각이 많아, 은근히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일부의원들도 있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법사위 간사)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로 인해 구성된 특위이니 만큼,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진정한 기회로 만들자"고 말하고, "한미FTA는 기회이자 위기다. 그러나 그 기회는 우리 국민의 앞으로의 노력여하에 따라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래없는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힘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성근 의원도 "한미FTA에 대해 감시감독뿐 아니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석한 의원들은 특위가 협상진행에 비해 뒤늦게 출범한 점에 대해서는 공통된 우려를 밝히고, 특히 정부의 정보공개 부분에 있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자는 데는 공감했다. 그러나 협상 시 노출로 인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운영관련 제안서 제출

비교섭단체로 특위에 1인을 배정받아 참석한 민주노동당의 심성정 의원은 "2차 협상이 끝나고 중반에 접어드는 시점에 국회특위가 설치되었다. 과연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은 특위가 정부의 졸속적인 추진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 "다수의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서 가감없이 의견을 수렴하는 특위가 되어야 하는데, 극소수의 특위위원이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의사교환 시간을 통해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특위의 목적.운영방식.역할 및 권한 △한미FTA관련 정부측 정보접근에 대한 국회 권한 △전문가.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 특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의 이 제안에 대해 홍재형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간사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양당 간사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하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전략이나 방침이 노출되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며 "특위에 공개는 하더라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양당간사가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예고하고 오전 11시경 1차 회의를 마쳤다.

한편, 오후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1, 2차 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기로 되어있다.

 

 

 

                                                                                           정용진 기자 jeremi20@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