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속 보이는 '한미FTA 국회 특위'

아래 기사는 참세상(http://www.newscham.net/)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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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보이는 '한미FTA 국회 특위'  
 [기자의 눈] 그렇고그런 '짜고치는 고스톱' 또 벌어지나  
  2006년07월26일 20시01분  
 

 국회가 2차 협상이 끝나고 이제 3차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미FTA 특위'구성을 끝내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미FTA를 추진하고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제라도 구성을 확정, 활동한다니 환영해야할 일이겠으나, 국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활동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FTA 국회 특위' 드디어 구성, 사실은..

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던 지난달 30일, '체결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여야가 국회FTA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취지는 그럴듯 하다. 허나 이도 알고보면 임시국회가 사학법 줄다리기로 막판까지 '식물국회'로 잠자고 있다 2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더 이상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여야 의원 20명(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이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개 분과에 특위 의원을 두 명씩만 배정한다고 해도 34명인데, 20명으로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특위구성 결정당시부터 활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색만 갖춘다는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40여명으로 특위를 확대 구성해 이번 협상을 제대로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고를 주문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용이야 어쨌든, 합의내용에 따라 조속히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다면 그나마 봐줄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2차 협상까지 두손놓고 있던 국회는 협상개시 일이던 10일,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내용을 공개해라" 수준의 성명을 발표하는, 보는사람 정신없게 하는 촌극이나 벌이고 있었다. (이날 하루에만 정당, 위원회, 각종 모임, 개인 등의 성명이 잇따랐다. 국회 정론관은 과장을 조금 보태면, 마치 일종의 학예 발표장을 보는 것 같았다.)

열린우리당은 이나마도 한미FTA에 관해 '성명 한 줄' 발표하는 '성의'도 안보이다 2차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1일, 갑자기 특위를 구성하자며 10명의 의원명단을 제시했던 것이다.

 

여야, 특위 구성원 한미FTA 찬성론자 일색

명단을 살피면, 여당이 생각하는 특위의 활동방향을 어림짐작하고도 남는다. 열린우리당은 홍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송영길·조일현·임종석·정의용·안병엽·김동철·강기정·김태년·서해석 의원으로 명단을 구성했다.

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알겠으나, 이들 중 그나마 국회내에서 한미FTA에 비판적이거나 문제점을 지적, 신중론을 펴 왔던 '한미FTA 연구모임'소속 의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FTA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지난 19~20일에 걸쳐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지지의사를 밝혔던 '국회 FTA포럼'소속 의원(임종석, 정의용, 김동철, 서혜석) 들이 4명이나 대거 참석했다.

여기에 위원장을 맡은 홍재형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거쳤고,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당내 한미FTA특위 위원장인 것을 고려하면, 지금 진행되는 한미FTA를 놓고 '비판과 견제'를 하겠다는 건지, '지지와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속이 들여다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특위 설치 법안을 내놓았던 이상경 의원도 “최소한의 객관성도 담보하지 못한 명단을 보면 의중이 뭔지는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야당 몫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10일이나 늦게 21일 명단을 냈으니 뭔가 심각성을 깨닫고 심사숙고하지 않았을까?

한나라당 명단은 정병국·곽성문·김재원·이종구·안명옥·안홍준·윤건영·이주호 의원으로 총 8명이다. 이마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라는데, 명단만으로는 이 중 4명이 '국회 FTA 포럼' 소속이다. 더 생각할 것도 없다.

나머지 2명은 민주당이 신중식,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의원으로 채웠다. 결국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미FTA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은 심상정 의원 하나인 셈이다.

구성원 면면이 이러한데, 이들 상임위 숫자보다도 적은 20명이 모여, 17개 분과의 협상주제를 놓고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국회 특위', 뭘 하려고 모였나?

그러나 '제구실' 못하고 마는 것 정도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특위 위원장이 밝힌 활동 포부를 살펴보자.

홍재형 위원장은 25일 열린우리당 고위정책위에 참석해 확정된 '특위'를 추수려 31일부터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재형 의원은 "(한미FTA에 대해)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야 한다는 층도 있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특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의 간격을 좁히고 수렴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강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소 중립적인 발언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곧이어 "성공적인 타결을 할 경우 한미간 경제유대가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염려도 있다"며 이분법적으로 접근, 은근히 한미FTA 추진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 특위에서는 한미 양국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성공적인 협정을 위해 협심해서 할 것"이라며 어디서 많이 듣던 윈-윈 전략을 또 꺼내들었다.

이어 홍재형 위원장은 결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정부는 나름대로 준비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졸속이라는 얘기가 있다.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활동목표를 밝혔다.

 

"의견수렴해서 졸속논란 해소"?

이를 거칠게 풀어보자면, 정부의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의 꼬리표를 '국회 특위'가 '토론과 의견수렴'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앞선 지적처럼 20명의 단촐한 인원으로 '졸속'논란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만무하다.

또 정부가 정보를 공개한다 해도 그 많은 (영어로 된) 자료를 스스로 한정한 2007년 6월까지 일일이 해독을 거쳐, 과연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각 분야별 보완 및 지원방안 논의'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을까? 결국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이 '특위'의 이름으로 밖에서 들려오는 '졸속' 논란을 방어하는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까?

 

정부의 '명분 만들기'에 국회도 동원되나?

특위 활동을 선언한 시기를 생각하면 이러한 심증은 더욱 더 굳어진다. 청와대가 24일 대통령 소속 '한미FTA체결 지원위원회' 설치를 발표하고, 25일 국무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는데, 같은 날 야당이 확정도 하지 않은 명단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했다며 위원장이 여당 고위정책위에 참석해 활동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26일 재경부 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협상내용이 많이 공개돼 있다"면서 "다만 미국은 의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국회 특위와 이런 문제를 상의해 공개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를 뒷받침하듯 연일 글을 올리며 FTA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USTR 홈페이지까지 옮겨가며, "우리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결국 종합하면, '지원위' 발족해서 3차 협상까지 강공으로 밀고 나가려는 정부의 계산속에는 한편으론 '정보 공개'가 안돼 '졸속 추진' 되고 있다는 '객관적 비판'을 가열찬 홍보를 통해 잠재우고, 동시에 '유일한' 견제 기관인 국회 '특위'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모아 놓고 '요식적 검토'를 통해 또 다시 '명분 만들기'에 나서려는 속셈인 것이다.

비약이 심한 것일까? 그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며 보여준 각종 '사건'을 잠시 상기해 보면 무리도 아니다.

'요식 공청회', '날치기 협상선언'으로 시작, '막대한 홍보비'를 퍼붓더니, 그것도 부족해 '여론 조작'까지 일삼던 정부가 급기야 국민을 대신해 견제할 것을 위임받은 국회에까지 손을 뻗치려는 것이다. 너무나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또 한 번의 거대한 '짜고치는 고스톱', 그 판을 벌이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 날 세우는 야당이 있지 않냐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서는 이미 '초당적 합의'를 확인한, 같은 패를 손에 쥔 '한 통속' 아니던가? 
 

 

 

                                                                                            정용진 기자 jeremi20@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