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 한미FTA특위에 협정 지지하는 의원 주로 배치(2차 본협상이 결렬되서 한미FTA 저지에 희망이 보인다는 분들은 보세요. 그 희망은 그저 희망일뿐)

서울에서 있었던 2차 본협상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의 의견차이로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2차 본협상이 진행되면서,

PD수첩 방송되면서,

한미FTA 저지 집회가 진행되면서,

한미FTA에 대해 모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한 한미FTA의 문제점 내지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된거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희망이 보인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차 본협상이 막바지에 잘 진행되지 않은 점 또한 희망을 갖게하죠.

 

근데, 과연 이런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대응을 보면 그 희망은 깡그리 사라지고 맙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국회에서는 결국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한는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은 아주 아주 많이 남았다.  건너야 할 산도 강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요인들로 갖게되는 희망이 오히려 독(?)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아직은 희망을 갖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대부분이 한미FTA에 찬성입장인거 같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있어 대연정(?)을 이루것 같네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견제가 시급한거 같네요.

 

 

아래 기사를 읽어 보십시오.

 

다음 글은 민주노동당 풀뿌리 판갈이 뉴스(http://news.kdlp.org/index.php)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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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FTA특위에 협정 지지하는 의원 주로 배치
강기갑 의원, "20명 특위 위원 17개 분과 협상 어떻게 검증하나" 
2006-07-14 18:51:30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14일 의원단 총회에서 “한미FTA 2차 협상이 오늘 끝나지만 밀실협상으로 인해 국회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한미FTA협상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한미FTA 공청회가 열리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이번 협상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한미FTA특위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FTA특위가 통상절차법을 논의해야 한다. 통상절차법 제정위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자.”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외통부 일부 직원들은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분위기이다. 통상절차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정치권에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의원단 총회가 끝난 후 김형오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인사차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단 대표를 방문했다.

 

"한나라당이라도 찬반 균형있게 특위 구성하라"

이 자리에서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에게 “한미FTA특위를 조속히 가동하자.”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특위 배정을 촉구했다. 또한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2차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가 점검을 하고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분발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강기갑 의원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같이 한다. 아직 특위 위원 명단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특위를 빨리 구성하자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 대표회담에 배석한 강기갑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주로 협상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국회 한미FTA 특위를 채웠다. 한나라당은 이 점을 고려해서 특위를 균형 있게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등 전체 농해수산위 의원들은 한미FTA 2차 협상이 시작되던 지난 10일 졸속협상과 농산물의 전면 개방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홍재형, 송영길, 임종석, 정의용 의원 등 원칙적인 찬성론자들 대거 배치

한편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이 한미FTA협상에 비판적인 한미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을 단 한명도 특위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어 “협상이 진행되는 17개 분과에 특위 의원을 두 명씩만 배정한다고 해도 34명인데, 20명으로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할 수 없다. 구색만 갖춘다는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40여명으로 특위를 확대 구성해 이번 협상을 제대로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민주당 신중식 의원이 선정된 상태이며, 한나라당은 아직 선정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홍재형(위원장), 송영길(간사), 조일현, 임종석, 정의용, 안병엽, 김동철, 강기정, 김태년, 서혜석 의원 등을 선정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의원은 한미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12일 미국협상단과의 만남에서 "한미 FTA 협상이 합창처럼 서로가 윈윈하는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밝히는 등 원칙적인 찬성에 기울어져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FTA 체결에 찬성 입장인 '국회 FTA포럼'(회장 김명자 의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유재건, 임종석, 김혁규, 정장선, 이종걸, 김명자, 정의용, 박영선, 이광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으로 출국해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 의원, 무역대표부(USTR), 국무부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번에 한미FTA특위 위원에 임명된 임종석, 정의용도 이 모임 소속이다.

 

 

반면 한미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같이 신중론이나 반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의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민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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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총20명으로 구성)

· 회장          : 홍재형(열린우리당)

· 구성원

   민주노동당 : 심상정 의원
   민주당       : 신중식 의원
   한나라당    : 아직 선정하지 않음
   열린우리당 : 홍재형(위원장), 송영길(간사), 조일현, 임종석, 정의용, 안병엽, 김동철, 강기정,

                     김태년, 서혜석 의원

 

     - 열린우리당은 주로 협상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국회 한미FTA 특위를 구성함.
     -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재형 의원 : 한미FTA를 지지.
     - 열린우리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 원칙적 찬성 입장.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FTA 체결에 찬성 입장인 '국회 FTA포럼'(회장 김명자 의원)을 주도적으

        로 이끌어 옴.
     - 열린우리당은 한미FTA협상에 비판적인 '한미FTA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을 단 한명도 국회 한

        미 FTA특위에 배치하지 않았음.

 

 

◎ 한미FTA 연구모임 : 한미FTA협사에 비판적 입장

 

◎ 국회 FTA포럼 : 한미FTA체결에 찬성 입장

· 회장 :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
· 구성원
   - 열린우리당 : 김명자, 김동철, 김혁규, 김형주, 박영선, 백원우, 서혜석,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이광재, 이화영, 임종석, 전병헌, 정의용, 정장선, 채수찬, 유재건,

                        이종걸 의원
   - 한나라당   : 김애식, 박재완, 이종구, 이혜훈, 박진, 나경원 의원           

 

◎통상절차법

정부가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한미FTA협상을 국회가 견제, 감시하는데 필요한 법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중임.
외통부 일부 직원들은 통상절차법이 제정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분위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