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FTA는 17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역시 한미FTA의 협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미FTA 협상에서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한국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서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약재비 적정화 방안을 세워 건강보험재정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약재비 적정화 방안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약재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면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의 약재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해 오늘 2차 본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의약품분야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거대 제약회사들의 로비도 엄청날 것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의약품분야의 협상이 진행되면 약값은 현재보다 대폭 상승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약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얼마전에 백혈병에 걸린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백혈병을 치료하는 글리벡이라는 약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데 그 약을 먹었으면 될거아냐."
백혈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으면 뭐할까요? 그 약을 사 먹을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은데 말이죠.
글리벡이라는 백혈병 치료약은 한 알에 몇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하루에 몇 알씩이나 먹어야 치료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해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죠.
치료 약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이런 현실은 더욱 심해지겠죠.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불과 얼마전에야 알았으니깐요.
오늘 MBC "W"에서 한미FTA의 협상대상인 의약품에 대해 방송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인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MBC "W"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w/index.html
MBC "W" 다시보기 (53회, 2006.7.14.금)
http://www.imbc.com/broad/tv/culture/w/1517687_106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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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W"
방송일 : 2006. 7. 14. 금 밤 11:50
진 행 : 최윤영
[WIDE KOREA]
미국 최고의 약값이 한국으로 온다? 한미 FTA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의 기준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라 미국. 하지만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미국의 이면에는 고가의 치료약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민영 의료보험
으로 인해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미국민이 약 4700만 명에 이른다. WHO(세계보
건기구)가 전 세계 의료 보험 시스템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이탈리아 1위, 프랑스가 2위, 미국은 37
위에 그쳤다. 미국 내 다국적 제약회사들에서는 혁신적인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많은 수의 미국
민들이 약 한번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뒤에는 미 정치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다. 신약의 특허권을 강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고가의 약
값을 유지해야 하고 그로인해 환자들의 약품 접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제1약 회
사가 미 정치권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FTA의 협상 조항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미국 내의 부조리한 의료 불평등은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다. 과연 한미 FTA 협상 조항
중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하는 의약품 관련 내용은 무엇이고, 미국이 FTA를 통해 우리에게서 얻고
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W가 밀착 취재했다.
[W-SPECIAL]
서남공정의 현장, 운남성의 소수민족들
한족이 전체인구의 90%를 차지하며 국가의 주류이자 지배집단을 이루고 있는 중국!
나머지 10%는 무려 56개의 소수민족이 만주족, 몽고족, 나시족 등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
를 간직한 채 여러 지역에 분포하며 살아 왔는데.. 그러나 그들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는 10년 전부
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중국의 관광 정책으로 인해 밀려드는 관광객들과 함께 찾아온 눈부신 변화의
물결 속에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지난 800년간 나시족 만의 변함없던 삶의 양식을 버린 채 현대 문명
에 동경심을 갖고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 버린 리장은 정부의 장려정책과 각종 혜택을 받고 들
어온 한족 출신의 외지 자본가들로 인해 전통가옥과 상점들 대부분이 유흥업소로 바뀐 상태. 이제 소
수민족들의 전통가옥과 의상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데에만 필요한 자원일 뿐이며, 더 이상 민족
자체가 간직한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지 개발이 과연 소수
민족들의 전통 보존의 기회인지, 쇠락의 위기가 될 뿐인지.. 중국정부가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내세
우는 리장과 샹그릴라 속 소수민족의 삶을 W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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