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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협상 땐 서비스·투자부분 요구 본격화할 듯
기사등록 : 2006-07-16 오후 07:29:2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9월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지만 한-미 간에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협상 도시는 애초 시애틀로 잡았다가 원정시위를 막을 경찰력이 부족해 재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9월에 워싱턴에 있을 예정이어서, 이를 고려하다보니 확정을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3차 협상은 ‘의약품 선별 등재’(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의 국내 도입이 9월로 예정돼 있는 게 최대변수다. 미국은 2차 협상을 사실상 중단시키면서까지 이에 반대했다. 나머지 핵심 쟁점들도 대부분 2차 협상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3차로 넘겨진 상태다. 3차협상은 두나라가 개방의사를 밝힌 양허안은 물론 상대방에 대해 “이 정도는 개방해달라”는 ‘양허 요구안’까지 교환한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민감한 사안은 10월과 12월 4·5차 협상으로 미뤄질 수 있다.

 

 

3차에는 의약품 이외에 서비스와 투자 분과에서도 미국의 개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거의 모든 서비스와 투자를 개방한다는 자세이다. 하지만 한국은 2차 협상 때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을 때(80여개)보다 많은 100여개를 개방불가 리스트에 올렸다.

 

 

농산물 관세 철폐와 관련해 한국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때와 마찬가지로 ‘16년 이행기간’ 수준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최장 10년을 주장한다. 미국은 자동차와 동식물검역 분야에서도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진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김종훈 한국 협상 수석대표는 “의약품의 선별 등재를 구현하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가 담겨 있고 등재 목록 평가 방식 등은 협상에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도 2차협상 결산 기자회견에서 “의약품의 차이점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고 여운을 남겼다. 미국이 선별 등재를 용인하는 대신 특허권 강화를 보장받는 식으로 의약품 이슈를 지적재산권과 묶어 ‘패키지 딜’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의약품 분야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빅딜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의 긴급수입제한조처를 요구중이고 미국은 섬유에서 같은 조처를 유지하려 한다. 양국은 섬유와 농산물의 양허안(개방안)을 묶어서 8월 중순 일괄 교환하기로 합의해 타협 조짐이 보인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