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황당] 韓부총리-한미 FTA는 양극화 해소 기회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극화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 부총리는 기조연설문에서 "세계화를 소득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무역확대 보다는 기술진보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5배 이상 강력하다는 실증연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간 상품.자본의 교류 확대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긴 일자리는 53만개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증가규모의 20%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FTA로 높아진 소득을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참여정부는 분배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으며 성장없는 분배 역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개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수동적으로 개방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개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적으로 개방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재경부장관의 인식수준이 이 정도라는데 전 허탈하기 까지 하군요. 역시 정부관료라는 사람들은 자기들 편할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무언가 선후관계도 바뀐것 같고 자신들한테 유 리한 것만 말하고 있군요. FTA로 늘어나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사라질 산업들 의 일자리등은 쏙 빼놓고 언급도 안하고 있군요. 양극화가 늘으면 늘었지 줄진 않을텐데 손실계산은 정확히 하고 있는 겁니까? 더구나 세금으로 사회안전망 해줄테니 걱정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참 못미더운 논리입니다. 앞으로는 양 극화에다 간접세 올리기좋아하는 정부의 세금폭탄까지 이중고로 맞을지도 모르겠 군요. 멕시코와 NAFTA를 맺기 전에 미국조차사회안전망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 루어졌다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 나몰라라네요. 그야말로 소읽고외양간고치겠다 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구나 잘못체결하면 의료,교육등 기본 사회보장제도에서 도 쑥대밭이 될텐데 무슨 사회안전망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메꿀려고하나요. 도데체 정부가 로드맵도 공개안하고 비공개 로 밀실처리를 하고 있으니 무슨 황당무개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부총리 이사람의 이력을 보면 더욱 믿음이 안갑니다. 조만간 몇년뒤 죽쓴뒤에 나몰라라하고 먹튀할 사람들 또 몇몇 생길지 모르겠군요.

출처 : 경제방

글쓴이 : 알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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