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현정택 KDI 원장 " 양극화 심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 "

 아래글은 국정브리핑(http://news.go.kr/)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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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
[한미 FTA 특별기획] ‘세계로 가는 문’ ②
현정택 KDI 원장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자유무역과 개방화가 양극화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논리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상위 20%가 소득의 80%를 점유한다고 주장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빈민촌 사진을 내보이며 개방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이라면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과연 세계화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 간·기업 간·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한·미 FTA를 지지하면 제2의 을사늑약에 조인하는 매국행위가 되는 것일까?

개방경제와 폐쇄경제 - 어느 쪽 문제가 더 심각한가

 

FTA를 반대하는 주장의 대부분은 자신의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단기적인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구나 과장, 또는 오해에 기초한 그릇된 논리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화가 양극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역사적 경험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는 현실 곳곳에서 개방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목도하여 왔다. 번영을 구가하였던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예외 없이 세계로 향해 열린 도시(free port)였다. 세계무대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동아시아 경제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고성장을 이루는 동안 수입 대체 정책을 추구하며 문을 닫아걸었던 중남미 경제는 저성장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시리즈 지난기사 보기

①왜 우리는 한-미 FTA를 선택했는가(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 

 

같은 아시아권에서도 개방도가 가장 높았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았던 인도나 필리핀보다 더욱 눈부셨던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싱가포르나 홍콩보다는 중남미나 인도 등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개방과 폐쇄로 인해 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명암이 엇갈리는 예는 바로 우리 주위에도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고집함으로써, 1990년에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2004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우리(1만 4,193달러)의 약 6.4%(914달러)를 겨우 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개방과 수출지향정책을 추구해온 우리의 경우 1962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110달러로 미국(3,100달러)의 3.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약 40여 년간 120배 이상 성장, 2004년에는 미국의 36% 수준으로까지 격차를 좁히게 되었다.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양극화 심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과 세계화를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여겨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아마도 최근 세계화와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무역자유화 때문이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IT 등 고기술 인력의 수요를 높이는 방향(skilled-labor biased technological change)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라 승자에 대한 보상이 커져서 나타난 것이다. 즉,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기술 및 산업 구조 변화, IT의 발달 등이 세계화의 추세와 더불어 확산되었기 때문이지 세계화 자체가 그 주 원인은 아니다.

 

교역의 확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절대 빈곤을 감축시켜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생산자는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제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더 싸고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세계 곳곳에서 수입하게 되어 물가가 안정되고, 소비 가능 재화의 종류가 증가한다. 세계화로 인한 이러한 후생의 증대와 절대빈곤의 감축은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 재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취약계층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한다.

중소전문업체 52% “한미FTA 긍정적 영향” 기대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상당 부분 중국 효과에 의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하여 산업 간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또한, 이들 사양 업종에서 방출된 인력이 성장 산업에 신속히 고용되지 못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양극화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개선될 것이다. 한·미 FTA에 의해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의 하나는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전통산업 부문의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은 한·미 FTA로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2006년 3월 중소제조업체 1,1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2.1%가 한·미 FTA 체결이 경영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2.5%에 불과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미 FTA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은 법률, 회계, 광고 등 지식집약적서비스와 고 기술 제조업 등 부가가치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 로 인하여 사회전체의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농가 주 소득원 쌀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

 

다만 농업의 경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농가의 주 소득원인 쌀은 자유화품목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정부가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쌀이 제외될 경우 FTA로 인한 실제 피해규모는 일반적으로 우려한 것보다 축소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태적인 국제분업 과정에서 보면 한미 FTA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고기술 산업에서도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 산업은 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아직 선진국들을 따라잡을 만큼 기술력이나 인지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끼어 호두까기 속의 호두 신세로 전락하기 직전인 것이다.

 

한·미 FTA의 추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최대 규모의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경제 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고기술·중고기술 산업과 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FTA의 추진으로 가속화될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조정은 향후 계속될 일본, 중국, 인도 등 경제 대국과의 FTA 체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초석으로 이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조정은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소득양극화 개선 최상의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한·미 FTA는 특히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니거나 성장잠재력 및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IT산업, 자동차, 사업관련서비스, 지식집약서비스 등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경쟁과 기술 도입에 따른 지식집약적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최근 악화되어 왔던 제조업-서비스 산업간의 생산성의 격차를 줄이는 등 부문간 양극화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는 최상의 방법은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보다 많은 고용을 흡수하게 하는 것이다. 한·미 FTA는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증대시켜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케 되는 선순환구조를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한·미 FTA는 약 55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산업간, 기업간,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계기

 

결론적으로 한·미 FTA는 혁신선도 업종의 성장,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고용의 증가 등을 통해 산업간, 기업간, 소득계층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소득 양극화 개선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관건은, ① 고기술 산업 등 미래형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② 비성장산업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재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들 성장산업에 흡수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등 사업관련서비스 분야는 IT 등 고기술 제조업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발전하는 분야로, 한·미 FTA를 통한 사업관련서비스의 육성이 제조업과 선순환적 성장 구조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개방을 거부하고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가? 닫히고 좁은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혁신선도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가? 국제적인 경쟁이 없는 곳에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할 것인가? 수시로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가?

한미FTA는 국익 위한 능동적 개방전략

 

작은 시장과 한정된 자원을 지닌 우리가 변화와 경쟁을 두려워하고 안으로만 시선을 돌려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침체되고 역동성을 잃은 경제가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문을 걸어 잠그는 것으로는 순간적인 위안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것도 일부 집단에만 해당되는 그런 위안일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경쟁력을 훼손하고 성장을 지체시켜 저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쇄국의 논리를 경계해야 한다.

 

한·미 FTA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능동적인 개방 전략의 일환이다. 한·미 FTA가 을사늑약을 낳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조류에 애써 눈을 감고 쇄국정책이라는 몽롱한 아편에 젖어 순간적인 위안을 구했던 조선이 역동성과 경제력을 잃고 당해야 했던 치욕이 을사늑약이다. 그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하다.

 
현정택 KDI 원장 (jthyun@kdi.re.kr) | 등록일 :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