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한미FTA, 지면공방 시작되나 / 중앙 '3대 오해' 보도에 경향 '3대 우려'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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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지면공방 시작되나 
중앙 '3대 오해' 보도에 경향 '3대 우려'로 반박 
2006년 06월 07일 (수) 15:52:5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5일 시작된 가운데 중앙일보가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오해'라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경향신문이 이를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지면공방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은 지난 6일자 1면 <막 오른 한·미 FTA 협상…3대 오해와 진실> 기사에서 미국 산업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나 전면 개방이 될 것이라는 전망, 촉박한 시한으로 졸속 협상 우려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오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6월6일자 1면

 

중앙 '미국 예속 안돼' vs 경향 '서비스산업 미국 종속 심화'

 

중앙은 먼저 멕시코의 사례를 근거로 '서비스업·농업 등이 미국에 예속된다'는 주장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본 내에서의 한류 열풍과 미국산 칼로스쌀의 외면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경향은 7일자 1면 <한·미 FTA 바라보는 3가지 우려>에서 세계 최대의 서비스 경쟁력을 갖는 미국과의 FTA는 한국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미국의 종속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 경향신문 6월7일자 1면

 

특히 미국산 수입쌀 칼로스가 잘 팔리지 않는 점을 예로 든 데 대해 경향은 3면 만평에서 "수입쌀밖에 없을 경우엔 얘기가 다르지"라고 일축했다. 한미FTA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돼 저가의 미국산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농민들이 농사짓기를 포기하면서 쌀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게 될 것이고,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경향은 또 FTA협상 현황을 전한 <한국 '쌀 지키기'에 미 쌀쌀한 반응>에서 미국이 농산물을 별도의 협상분야로 다루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상품분야에 합쳐서 협상할 경우 공산품은 양보하고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측 전략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특히 "우리측이 제안한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이나, 웬디 커틀러 미 협상대표가 한미FTA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로 자동차, 의약품 분야와 함께 농산물을 꼽은 점 등으로 볼 때 "쌀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중앙 '전면개방 안할 수도' vs 경향 '선결조건 이미 해결…미국과 입장 동등하지 않아'

 

한미FTA가 체결되면 모든 분야에서 빗장이 풀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앙은 정부가 농수산물·보건·의료·복지 등 공공분야는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다, 미국이 호주 등에도 예외를 인정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6월6일자 6면

 

중앙은 6면 <해운·섬유시장 개방이 약점>에서 목재·선박·섬유시장에 대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예외를 두기 원하는 분야"라며 "미국이 보호하고 싶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되 반대로 우리 핵심 품목 일부를 개방하지 않는 '윈윈 협상'이 가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향은 "미국은 상대국에 농산물 시장, 금융서비스, 의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지만 자국에 민감한 산업부문은 관련 원산지 규정 등에 의해 선별적인 시장접근 일정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우월한 입장에 있다"고 못박으며 두 나라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향은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등 미국이 제시한 선결조건을 아무 대가 없이 이미 해결해준 것만 봐도 한미FTA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해 연대해야 할 국가와의 FTA를 미룬 채 미국과 먼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동아시아 나라들과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중앙 '내년 3월까지 타결해야' vs 경향 '영화 FTA쓰나미 벌써 덮쳐…최대한 늦춰야'

 

 ▲ 경향신문 6월7일자 3면

 

협상 타결 시한에 대해 중앙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급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 3월 말까지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 측의 협상권이 미 의회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정치적 입김이 강한 이익단체들의 개입으로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해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경향은 한미FTA 체결이 "지식기반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 미 격차가 워낙 심해 한국의 개방업종은 미국에 위계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더라도 서비스 산업 일부 분야가 경제 전체에 파급효과를 낼지도 의문스럽다"는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지적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봤다.

 

특히 3면 <영화관 '양극화'…스크린 덮치는 'FTA쓰나미'> 에서 "지난달 한국에서 상영된 총 96편의 영화 중 할리우드의 '미션 임파서블3'와 '다빈치 코드' 두 편이 차지한 관객비율은 전체의 50%"였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배급사들이 언론의 찬사를 받은 한국 영화조차 상영관을 내주지 않아 '영화 양극화' 현상이 도를 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송영승 편집국장은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경제를 넘어 정치·외교·안보·사회 등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도 국민적 논의 과정이 충분히 없었고, 정부가 서둘러 진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본격적인 협상 개시를 계기로 특별취재팀을 꾸렸고, 앞으로도 경향의 시각으로 FTA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관계자는 "한미FTA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체결해야 하는 협정이라면 잘 하자는 차원에서 보도한 것"이라며 "경향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썼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6월7일자 3면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