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의료영리화, 박근혜 때와 다를까
[제주영리병원 논란 ③] 야당 때 반대하던 규제프리존법, ‘규제 샌드박스 4법’으로 묶여 통과
영리 유전자검사‧손목시계 원격의료 허용…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도 우려
2019년 03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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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앞에 놓인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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