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지난 25년간 여야 모두의 작품
[제주영리병원 논란②] YS부터 DJ와 노무현, MB와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된 의료 규제완화 흐름
2019년 03월 07일 목요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182
의료영리화 정책은 보수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역대 모든 정부가 의료 규제완화의 길을 걸었다. 정부가 영리병원(외부로 이익을 투자하는 병원) 도입을 비롯한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시도할 때마다 시민사회가 나서 저지했다.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소속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는 (의료영리화 관련) 모든 정부와 맞서야 했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의 의료 규제완화 흐름을 짚었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1. 김영삼 정부: 민간병원 확대, 의료영리화 욕구 강해져
2. 김대중 정부: 영리병원의 뿌리
3. 노무현 정부: 의료영리화 빗장 풀다
4. 이명박 정부: 노골적 의료영리화, 촛불항쟁이 저지
5. 박근혜 정부: 최초 영리병원 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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