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청구 남발 제한했다지만…정책주권 확보엔 ‘미흡’
한-미FTA 개정 협정문 전문 공개
정부 “정책주권 보호 요소 반영”
사소한 청구 막는 데 개선 초점
표현 모호해 정책주권 확보 한계
“ISDS 폐기 추진 나프타 참조를”
2018-09-03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0531.html?_fr=m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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