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정책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이다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10.10 15:33: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751

정태인 교수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치광이 전략'을 지시한 트럼프는 이 협상을 치킨게임으로 인식하고, 이 치킨게임에서는 미친놈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한국 협상팀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나? 답은 간단하다. 한국도 당연히 '폐기하자'며 미치광이 전략을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한국 협상팀은 이번 협상이 '경제 정책(Policy)'이 아니라 '경제 정치(Politics)' 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미국의 앙탈과 갑질로 최종적인 합의안이 기존 한미 FTA 내용보다 더 나쁘게 될 경우 과감히 기존 협정의 폐기를 선언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 기사 내용 중에서 -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FTA 재협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미외교 능력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