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짜깁기했다

文 정부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짜깁기했다
조속한 시장진입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거의 비슷해..."국민 건강보다 의료산업 육성에만 초점"
2018.07.2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14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 정책을 의료영리화로 보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물론 의료관련 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도 규제 완화의 광풍으로 몰아갈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 기사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