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효된 국제조약 일방 폐기 사례 다수”
서울대 정인섭 교수 밝혀
2012-02-12 22:59:5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22300005&code=920501
<미국이 이미 발효된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
1. 2001년 12월 당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972년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러시아에 공식 통보. 군축협정 가운데 핵심인 ABM 조약은 일방이 6개월 전에 상대방 국가에 통보하면 탈퇴가 가능.
2. 미국은 1978년 12월에도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폐기.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은 베이징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승인하며 조약을 폐기. 이 상호방위조약은 1년 전 사전통고를 하면 조약을 폐기할 수 있음.
-경향신문에서 발췌 -
'<한미FTA> > 한미 FTA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탄돌이' 전직 의원들, 한미 FTA 입장 물어야 (0) | 2012.02.13 |
|---|---|
| 한·중 FTA 땐 한국농업 붕괴 (0) | 2012.02.13 |
| 새누리의 자가당착-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0) | 2012.02.13 |
| 이동걸 전 노무현 정부 인수위 경제분과위원의 ‘재벌 개혁 실패 이유’ (0) | 2012.02.10 |
| 김태동 전 김대중 정부 경제수석의 ‘재벌개혁 실패 이유’ (0) | 201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