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 촉구

범국본, 한미FTA 발효 절차 중단 촉구

올 4월 총선에서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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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한미FTA 발효 절차를 중단하라!

날치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협의가 오늘과 내일 진행된다. 

그러나 국민은 한미FTA 발효 협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며, 밀실 협의에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관철되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발효 전부터도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발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올 4월에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보자.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연장을 추진해오다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이를 포기했다. 이처럼 한미FTA는 발효되기 전부터 정부의 공공정책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최근 국민건강보험 약값 결정을 위해 만들어질, 미국 제약회사가 주도할 ‘독립적 협의기구’라는 것을 보자, 이것을 만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던 보건복지부는 결정권이 없는 협의 기구로 위상을 정한 것에 만족하지 않은 미국의 강력한 항의와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이 매국협정의 파괴적 영향도 함께 가시화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이 촛불까지 들어가면 반대했던 미국산쇠고기의 대량 수입 전망이 가시화되면서, 한우 가격이 폭락에 폭락을 거듭, 송아지 가격이 1만원까지 떨어지며 축산 농민들이 청와대에 한우를 반납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협정이 채 발효되지도 않았는데도 이럴진대, 협정이 발효되면 어떻게 될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애써 진실을 외면한 채 협정의 발효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이 정부가 FTA로 피해를 보는 99%가 아닌, 쥐꼬리만한 이익을 보는 1%와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농가가 절멸을 하건 말건, 공공정책의 결정권을 침해받건 말건, 약가가 폭등하건 말건 이 정부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한미FTA는 중대한 국민적 논의 상항이며, 그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날치기까지 해가며 협정을 강행하고, 실제 그 파괴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고나하며 ‘묻지마 발효’을 강행함으로써 공론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즉시 발효 절차를 중지하고 올 4월 총선에서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전면 재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