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한미 FTA에 반대하는가

 

나는 왜 한미 FTA에 반대하는가
http://hook.hani.co.kr/archives/36196

 

 

보수 언론들 못지않게 현재 FTA를 반대하는 세력 역시 FTA의 본질을 흐리는 반대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참여정부 출신의 야권 정치인들과 참여정부 지지자들이 대표적이다.  문재인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야권 인사 일부와 김어준 같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 중 일부가 “참여정부의 FTA는 그나마 이익균형을 이뤘는데,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한미 FTA는 불평등해졌다”는 헛소리를 일삼고 있다.  이 헛소리 중 가히 최강은 “노무현 정부의 FTA는 착하고 진품이며, 이명박 정부의 FTA는 나쁘고 짝퉁”이라는, 듣기에도 민망한 소리들을 내뱉는 상식과 원칙 좋아하지만 상식도 원칙도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의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말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자동차 분야에서의 관세 인하 보류 등을 비롯한 10가지 정도의 조항을 미국과 재협상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한미 간의 이익 균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안희정 지사나 송영길 시장처럼 소신 있게(?) FTA를 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근시안적인 주장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의 FTA 반대운동이 반MB-반한나라당-진보대연합의 틀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들은 지금 ‘MB와 한나라당에 반대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진보대연합, 좋다.  그 기치에 따라 연합하고 연대하자!  단, 반MB가 아니라 반FTA로 연합하고 연대하자!  이명박의 FTA도, 노무현의 FTA에도 모두 반대하자!

- 기사 내용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