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한미FTA] 공공복지 정책의 괴담...진실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복지국가의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아이콘인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임대주택 등 부동산정책, 의료혜택 확대 등에 대해 정부는 한미FTA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 한미FTA 협정문, 그리고 이와 연계된 한EU FTA와 WTO협정문 꼼꼼히 들여다보면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복지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다른 FTA협정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투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항은 한국 급식시장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미국 투자자들이 관여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으며, 영리병원 확대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로 정부가 적극적인 의료정책을 펼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알기쉬운 한미FTA' 공공복지 정책 편은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다.

 

원문 출처 : http://www.vop.co.kr/A000004502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