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화물차 수급조절·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충돌’
기업형슈퍼 제한법도 마찰…투자자 제소 가능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86847.html
이미지 출처 : 한겨레
'<한미FTA> > 한미 FTA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 FTA, 국가 재정에 부담 줄 수도 (0) | 2011.08.29 |
|---|---|
| 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0) | 2011.08.12 |
| '한-미FTA' 위에 미국법 (0) | 2011.08.12 |
| 천정배 "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의문투성이" (0) | 2011.08.11 |
| 한미FTA로 위험해진 '독도' (영토조항 논란 : exercises → may exercise) (0) | 201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