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리병원 폐쇄때 한-미 FTA 위반”
‘투자자-국가제소’ 땐 패소 가능성 언급
정부 설명과 달라…의료비 올라도 손 못대
2011.08.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91086.html
'<한미FTA> > 한미 FTA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 “개성공단 제품, FTA 발효돼도 수입불가” (0) | 2011.08.29 |
|---|---|
| 한·미 FTA, 국가 재정에 부담 줄 수도 (0) | 2011.08.29 |
|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0) | 2011.08.12 |
| '한-미FTA' 위에 미국법 (0) | 2011.08.12 |
| 천정배 "정부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 의문투성이" (0) | 2011.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