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해양 영토 '제7광구'를 일본에 넘기려는(?) 외교통상부

 

14일(화) KBS1에서 방송한 ‘시사기획 KBS 10’을 보는 내내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에서 하는 얘기들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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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KBS 10  <한·중·일 대륙붕 삼국지>
방송일시 : 2011년 6월14일 (화) 밤 10:00 ~   KBS 1TV
http://news.kbs.co.kr/tvnews/ssam/2011/06/2307650.html

 

14일(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다룬 내용은

첫째, 우리의 해양 영토인 ‘대륙붕 제7광구(JDZ)’가 외교통상부의 대단히 잘못된 대처로 일본에 넘어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과 

둘째,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 역시 정부(외교통상부 등)의 잘못된 대처로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방송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1.

2007년 8월 2일 북극해 대륙붕에 러시아가 자국의 국기를 꽂고 러시아 영토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가 강력 반발합니다.

이처럼 대륙붕을 두고 벌이지는 영토 분쟁은 오래전 부터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 중국과 대륙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UN은 세계 곳곳에서 대륙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1999년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2009년까지 10년의 시간을 줄테니 각 나라들은 주변의 대륙붕이 왜 자국의 영토인지 그 증거자료를 조사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탐해2호라는 탄성파를 발생시켜 땅 속의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장착되어 있는 탐사선을 동원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조사에는 2006년까지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08년 10월경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합니다.  (각국은 보고서를 2009년 5월 12일까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2008년 10월 7일 외교통상부의 국회 국정감사 때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

마침내 문서 제출 마감일인 2009년 5월 12일.
전 세계 51개국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대륙붕을 조사한 '정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정식 문서'를 제출한 국가들 목록을 보면 일본은 2008년에 13번째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감일인 2009년 5월 12일 쿠바가 가장 마지막으로 '정식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식 문서'를 제출한 51개국 목록 중에 한국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10년간의 조사와 준비 끝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정식 문서'를 작성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정식 문서'대신 달랑 8장짜리 '예비정보'라는 문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예비정보'를 제출한 국가목록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예비정보'란 재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대륙붕을 조사할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간단하게 말 그대로 예비단계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예비정보' 문서는 겉표지를 포함한 단 8장으로, 제7광구(JDZ)가 왜 우리 영토인지 근거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지막 장에 단지 한국의 대륙붕 경계가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만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제출한 8장 짜리 '예비정보' 문서>

 

이에 반해 일본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수백쪽에 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 영토의 2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의 영토로 신청합니다.

 

 

당시 대륙붕 '정식 문서' 제출과 관련된 민간 자문단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영구 전 해양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정부가 ‘예비정보’ 문서조차도 내지 않으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대륙붕 영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죠.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일본의 주장, 논리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 내에 UN에 대륙붕 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한국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외교통상부는 아직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륙붕 문서 제출과 관련한 민간 자문 회의도 또 추가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한국이 '정식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는 21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21명의 심사위원 중에 유일한 한국인 심사위원인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식문서'를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박 교수는 특히 한국이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로 제출한 것에 대해 'UN대륙붕 한계위원회' 심사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국처럼 잘사는 나라가, 그리고 대륙붕을 조사, 탐사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 '정식 문서'가 아닌 '예비정보' 문서를 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기자가 2011년 6월 3일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에게 아래와 같이 묻습니다.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내야죠.

내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죠.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올해 검토 일정을 봐야 합니다.

문서가 방대하거든요.

올해까지 검토를 일단 끝내 놓고요.

여하튼 낼 겁니다.

 

김선표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장의 답변 :

검토 했지요.  계속.

 

외교통상부 직원의 답변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00년부터 대륙붕 조사, 탐사를 시작해 7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되었고, 조사를 끝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8년 10월경에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수백쪽에 달하는 최종 영문 보고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니요.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이 2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검토하는데 무슨 시간이 그리도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최종 영문 보고서를 2008년 10월에 외교통상부에 전달했으면 '정식 문서' 제출 시한(2009년 5월 12일)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 심사를 다 한 후에 '정식 문서'를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외교통상부는 '정식 문서'를 제출할 마음이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을 지도 모릅니다.

"KBS에서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방송했는데, 어떻게 이리도 조용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언론들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야당 등 정치권도 난리 부르스 정도는 최소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거지"

 

이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뉴스엔, 뉴시스, 경기북구일보, 투데이코리아 단 4곳만 '시사기획 KBS 10'이 방송한 제7광구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군요.  그것도 본방송을 하기 전 방송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독도에 새로운 도로명 주소(동도 - '독도 이사부길', 서도 - '독도 안용복길')가 생겼다는 기사는 수 없이 많더군요.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던 언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언론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보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냄비근성이 있는 것일까요?

 

14(화) ‘시사기획 KBS 10’에서 제7광구에 대한 방송을 한 후에, 다른 언론들의 반응이, 우리 사회의 반응이 이렇게 무관심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사기획 KBS 10’에서 2009년 9월 15일에도 제7광구(JDZ)에 대해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지금처럼 그 어떤 언론도, 정치권도, 사회도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별 다를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이죠.

 

만약 2009년 9월 15일 ‘시사기획 KBS 10’이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언론들이,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보였다면 외교통상부가 지금까지 밍기적 밍기적 거리며 '정식 문서'를 감히 제출하지 않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KBS가 보도한 제7광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외교통상부는 앞으로도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UN대륙붕 한계위원회'는 제7광구는 일본의 해양 영토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해양 영토 제7광구를 일본에 그대로 갖다 받치는 꼴이 되겠죠.

그 때가서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루 빨리 외교통상부가 'UN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정식 문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겠지요.

 

어떤 분이 DAUM 이슈청원란에 아래와 같은 청원을 만들어 놨더군요.

아래 주소를 눌러 서명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우리에 영토..제7광구를 지켜주세요..!!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8380

 

 

2.

방송에서 문제는 7광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서해 대륙붕은 7광구(JDZ)보다 문제가 더 일찍 터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4년 7월 한국석유공사는 서해 2광구 유망 지역을 시추하기 위해 탐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로 끝내 시추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산업자원부는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한국석유공사에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그런데 2년 뒤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중국이 미국의 석유회사(Devon)와 군산분지(중국은 남황해분지라고 부름) 주변을 탐사, 시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중국이 미국의 석유회사(Devon)와 공동으로 한중 중간선 바로 옆에서 시추를 준비중이니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산업자원부에 보냅니다.  중국광구와 우리의 2광구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는 산업자원부도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대응탐사와 시추를 하기로 하고, 곧바로 외교통상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당시 산업자원부가 외교통상부에 보낸 공문에는 상황의 심각성이 절절히 베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응 시추는 물론 탐사조차도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의 반대 의견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2008년 중국 해양석유공사와 미국 Devon사는 시추를 했고, 시추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생각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이런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최소한 중국이 하는 것 만큼의 탐사, 시추는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하는 것에 비례해 탐사, 시추를 하는데 중국이 한국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0년 1월 21일 중국은 남황해분지(한국은 군산분지라고 함)를 중국의 4대 에너지 자원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면서 서해 석유자원 탐사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사기획 KBS 10’의 기자는 취재 도중 우리 정부가 해양 영토 개발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기자는 2011년 4월 한국 영해 내의 자원탐사 현장을 동행 취재하기로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해양자원에 대해 탐사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일본과 중국이 알면 곤란하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기자가 국토해양부 해양영토개발과의 공무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해당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왜 이리도 일본,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왜 이리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늘상 말해오던 조용한 외교의 실체인가요.

 

방송에서 김영구 전 한국해양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한 말을 끝으로 글을 맺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