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강보험 유지한다지만…민영보험에 삼켜질라

건강보험 유지한다지만…민영보험에 삼켜질라

기사입력 2008-05-20 20:40

<8뉴스>

<앵커>

핵심을 쉽게 설명하면 부자들만 병원에서 대접받는 사회가 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공단을 민영화할 거다.', '결국엔 미국식 민영 의료보험까지 도입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소문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건강보험 공단과 모든 병원이 계약을 맺는 '당연 지정제' 역시 유지해,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행 건강보험병원의 보장율이 64%에 불과한 만큼, 민영보험을 제한적으로 도입해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규/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1인 병실료라든지 일정부분 보험의 혜택이 안되는 비급여부분, 이런 부분에 한해서 민간 보험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민영 의료보험의 역할을 제한한다지만, 보험업은 금융위원회의 보험법 규제를 받는 만큼 복지부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될 지 미지수입니다.

또, 민영의료보험의 등장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 산업 개편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의료 체계의 공공성 유지와 의료 산업의 활성화라는 상호 대립되는 두 가지 과제가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성원 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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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미FTA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알아보자

글쓴이 : 알아보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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