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민영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되었군요.
앞으로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의료의 공공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2008.5.20.화요일 KBS1 저녁 9시 뉴스와 저녁11시에 하는 뉴스라인에서 민영 의료보험 시대가 열린 것을 심층취재해 보도한 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가면 글과 함께 동영상도 있으니 꼭 꼭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9][집중취재]① 민영 의료보험 시대 열렸다
http://news.kbs.co.kr/article/science/200805/20080520/1564047.html
[뉴스 9][[집중취재]② 건강보험 역할 축소 우려http://news.kbs.co.kr/article/science/200805/20080520/1564048.html
[뉴스라인] [취재현장] 민영 의료보험 시대 열렸다http://news.kbs.co.kr/article/science/200805/20080520/1564086.html
아래 있는 내용은 5. 20.화 KBS1의 뉴스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병원의 총 진료비는 1.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 2.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3. 건강보험 외의 비급여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 나뉨.
민영 의료보험
<정액형 상품>
지금까지 생명보험사에서 파는 의료 보험 상품은 암에 걸리면 천만원,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특정 액수를 보상하는 형태였음.
<실손형 상품>
질병이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비중에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민영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 실질적인 민영의료보험임.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 환자의 실제 진료비를 대부분 보장해주는 민영 의료 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음.
사실상 민영 의료 보험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임.
-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가의 검사나 치료비까지 보장해주는 이른바 '실손형 의료보험' 상품이 생명
보험회사 두 곳에서 출시됨.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다른 보험사들도 앞다퉈 실손형 상품을 내놓을 예정임.
- MRI 검사와 1-2인실 병실료 등 비보험 항목과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80%까지 보장해줌.
예를 들어 입원 치료비가 5백만 원 나왔다면 환자는 20%인 백만 원만 내면 되는 것임.
- 질병 별로 정해진 돈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이 아닌 환자가 실제 지불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상품이 나온 건 생명보험에선 이번이 처음임.
- 실손형 의료보험이 도입되면서 한해 10조 원이 넘는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으로 인해 국민 건강의 핵심인 건강보험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감기 하나만 걸려도 3천 원이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뿐임.
이것은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덕분인데, 민영 의료보험의 등장으로 이런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 전체 진료비를 100으로 보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4로 민영의료보험이 나머지 시장을 모
두 장악한다 하더라도 64대 36임.
하지만 전체 의료비란 파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음.
이를 모두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한다면 결국 건강보험의 파이는 급격히 작아질 수 있음.
이럴 경우 건강보험만으로 버텨온 중하위 계층의 병원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음.
-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 "최신 의료기술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벗어나서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영
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이용에 있어 질적인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 이런 이유로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의 등장을 단순히 하나의 보험상품이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 우리 의료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이 나오게 된 이유는?
뉴스 진행자 질문)
김기자,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은 사실상의 민영 의료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노무현 정부 때는 일관되게 반대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초기에 반대의견이 좀 있었는데 갑잡스럽게 이런 상품이 나온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경 기자 답변)
사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상품을 팔려고 했습니다, 다만 몇가지 장벽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과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 그리고 건강보험 외의 비급여 이렇게 세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보사는 이 세가지중 하나인 비급여만 맡도록 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까지 부담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이 규제 완화차원에서 풀리면서 생보사들이 수익성이 있겠다, 이런 계산이 섰고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위에 있는 글과 동영상 3개를 다 보셨나요.
아직 보지 않으셨나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 보셨나요.
그러면 아래의 이미지를 차근 차근히 보십시오.
(아래의 이미지는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온 것임.)
▲ 민영의료보험의 발전단계에 대한 삼성생명의 보고서(2003).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고 실손형의료보험이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영리병원과 결합한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과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확대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 김동영
▲ 의료상업화에 대한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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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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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보고서 vs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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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있는 이미지들을 보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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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8341
[주장] '실손형' 보험, 의료이용 양극화 우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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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실손형' 보험, 의료이용 양극화 우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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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마침내 자본에 침몰당하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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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1732
의료, 마침내 자본에 침몰당하나 (3)
영리법인 병원 허용, 의료를 자본의 재앙 속으로(상)
2005.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60317
의료, 마침내 자본에 침몰당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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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마침내 자본에 침몰당하나 (1)
과장과 허구의 논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병원유치(상)
20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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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 복지부 핵심 국장 3인 참석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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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좌초는 의료계의 협박에 굴복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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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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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9657
사회안전망과 국가의료체계
도하 라운드를 대할 때 생각해야 할 것
2003.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5585
조선일보 주장대로 의료허브 가능한가?
조선일보가 제안한 싱가포르 형 의료모델 우리 실정과 안맞아
2003.8.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0137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
2003.7.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4993
사립대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44.2%
지방공사의료원의 2배 수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확대 시급
2003.7.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4942
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실효성 '글쎄'
혜택보려면 진료비 2100만원 넘어야
2003.7.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4929
대학병원 병실료 호텔료보다 비싸
1인용 병상 하루 25만원..보험급여 확대와 병실료 인하 절실
2003.7.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33262
건강보험을 2류로 만들자고?
내가 민간 의료보험을 반대하는 이유
2003.5.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3392
"공공의료는 돈벌이 수단 아니다"
김창엽 교수, 민간병원 많다고 건강권 보장 못해 공공의료시설 지원책 시급
2003.4.3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0695
"장애인 이유로 보험계약 파기 부당하다"
장애인 조씨, 보험사 상대로 국내 첫 피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03.4.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0119
종신보험 장애인 가입차별, 대한민국 역사상 첫 소송제기
경제활동하더라도 장애 1급은 사망과 같아 보험 가입 안돼
2003.4.2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9743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앞두고 논란
2003.4.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19575
한나라당 보건의료 정책 평가점수 "F"
한나라당 14점, 민주당 62점, 민주노동당 89점
2002.12.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9004
시간순서에 따라 기사제목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과 남해를 돌아 부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겠죠.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완화 혹은 폐지를 하려다 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현행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4월에 개봉한 영화 식코(sicko)의 영향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가 가시나요.
정부의 이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보입니다.
민영 의료보험을 활성화 시키고,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결국에는 당연지정제는 뿌리 채 흔들리지 않을까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흔들리지 않을까요?
정부가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말은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KTX를 타고 가는 대신에 배를 타고 의료보험 민영화라는 최종 목적지에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삼성생명의 움직임을 보면 더더욱 이런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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