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필독]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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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민영화반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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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08년 5월

1.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라고 하나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옛 이름이 ‘의료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와 ‘건강보험민영화’는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민영화’라는 뜻을 표현 그대로 해석하자면,

    - 지금까지 국가가 운영해 오던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 예 :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수도와 가스 제공 서비스를 그동안 국영공기업에서 실시해 오던 것을 민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민영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나 가스처럼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나 운영을 민간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둔 채 ‘의료’를 민영화하여 돈벌이 대상으로 하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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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 2MB 정부가 “우리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버리면 갑자기 정부에 항의하기 위한 목표가 사라지며, 우리의 뜻에 함께 했던 시민들도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네티즌들이 잘 모르면서 ‘괴담’을 퍼뜨린 것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의료민영화’라고 표현하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MB 정부가 하려는 정책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10문 10답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의료보험민영화’, ‘건강보험민영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라고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한마디로 이런 국가의 의무를 내팽겨치고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건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 이런 ‘의료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의료민영화 = 의료상업화 = 의료산업화 = ‘돈벌이 의료’ 국가가 중심이 되어 공익․공공적 목적에서 운영하던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화하여 민간(자본, 재벌)에게 맡기는 것
①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가격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는 병원	+	② 영리법인 병원 허용 : 주식회사 병원, 이윤추구 목적의 상업적 진료 법적 허용	+	③ 민간보험 활성화 : 병원과 직접 계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체제 구축

  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수가’)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 그런데 돈 버는 병원을 만들려면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따르지 않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②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윤추구형 진료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 투자자들이 병원에 투자하지 못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내로 다시 투자되어 시설․인력․장비를 보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병원에도 이윤을 얻기 위해 투자해도 되며,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 됩니다.

      - 이런 점에서 이윤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③ 민간보험 활성화

      - 의료민영화를 통해 돈을 버는 또 다른 한 통로가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 민간보험이 추구하는 것은 병원과 직접 계약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파괴되고,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돈벌이를 위한 의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처한 상황> ○ 경제성장 7%를 약속했는데 4.5%도 어렵다. ○ 야심차게 제시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저항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 국제유가 인상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 대기업들은 서비스업의 규제를 풀어달라고 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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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의 돌파구는 무엇? 교육, 의료서비스를 시장으로 내놓자.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경제성장 해보자.

○ 즉 이명박 정부가 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즉 대기업들에게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법률서비스와 같은 영역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결국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권’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 지금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보다 경제부처(지식경제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4.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의료민영화를 하려 할까요?

○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① 보건복지부가 아닌 경제부처(지식경제부)가 주도하여 추진합니다.

    ② 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는 속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보험업법]을 바꾸고, 경제특구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③ 국민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할 것입니다.

○ 2MB 의료민영화 정책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법 1>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이미 경제특구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지 않고 병원이 진료가격을 정할 수 있는 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 이미 경제특구에는 영리법인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이런 병원이 허용된 지역은 2008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지역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 경제특구 지역 (2008년 5월 현재)        인천송도, 부산진해, 광양여수순천,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평택당진,        제주특별자치도

<방법 2> 전국적 차원에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다 ○ 경제특구 지역 이외에서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한다.  ○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자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채권도 허용한다.  ○ 병원의 영리적 활동을 대폭 허용한다.

<방법 3>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   ○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관계없이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해 이윤추구를 확대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의료 및 질병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규제를 완화한다.

○ 결국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민영화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간보험 활성화는 병원이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보건의료제도 전반적으로 이윤추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병원에 대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인 병원과 비영리법인인 병원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는 돈벌이를 위한 진료, 상업적 진료를 허용할 것입니다.

     - 이미 ‘영리법인 병원’과 ‘건강보험 수가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경제특구에 세울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니 이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5.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왜 넘기려고 하는 것인가요?

○ 현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정보(질병정보, 병원 이용 정보 등)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민간보험회사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 개인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 첫째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 둘째는 이른바 ‘개인맞춤형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럴싸한 말들이지요. 이런 주장에 대해 비판해 보겠습니다.

① ‘보험사기 예방’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 전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통째로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인권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보험회사가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② ‘개인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주장에 대한 비판

    - 전세계 어느 나라도 ‘개인맞춤형 보험’이란 없습니다. 보험이란 원래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보험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규모라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보험상품은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표준화하고 유형화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 보험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 보험회사가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① 건강하여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가입시키고,

      ② 과거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부모가 특정한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특별히 큰 질병은 없지만 몸이 골골하여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가급적 보험가입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결국 보험회사가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전국민을 등급화하여 보험을 가입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 결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개인정보를 이윤확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재벌기업 중심의 민간보험회사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보험회사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야만 합니다.

6. 의료민영화를 위해 재벌기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재벌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주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에 대한 설명은 7번을 참고하세요)

    - 삼성생명이 5월 중순 이런 상품을 출시하였고, 올해 안에 K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이 더 진출할 것입니다.

○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재벌기업 소유 병원들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재벌기업 소유 병원들은 이미 이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 일부 대형병원들은 이미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에 대비하여 외부 투자자들의 돈으로 병원을 지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투자가들의 돈을 병원에 끌어들일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 얼마전 형식적이나마 삼성그룹이 해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을 앞으로 삼성의 대표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 삼성전자도 아니고, 에버랜드도 아닌 ‘삼성생명’ 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까요?

    - 하긴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제1의 생명보험회사와 1류급 병원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요...

7. 실손형 민간보험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 ‘실손형 민간보험’이란 실제 발생하여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담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건강보험 비적용서비스(비급여) 비용은 물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도 담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 어떤 사람들은 ‘실손형 민간보험’이야말로 ‘미국형보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보험회사가 만든 이유와 의미는?

   →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보험의 개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이 발전되면 보험회사와 병원의 직접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실손형 민간보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적어지므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의료이용은 늘어납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환자들을 좋아하겠죠.

    -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지출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의료관련 법률에서 이러한 실손형 민간보험의 출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험회사와 경제부처가 밀어붙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영화 식코(Sicko)에서 본 것과 같이 미국식 의료제도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인가요?

○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영보험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민간보험회사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 이런 점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그대로 한국에 적용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민간보험제도가 ‘한미FTA’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한미FTA가 효력을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망가지게 될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이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꿀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제도가 미국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윤을 위한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미국식 의료제도의 첨병은 ‘미국식 보험회사’입니다. 식코(Sicko)에서 보듯이 미국 보험회사는 이윤을 위해서는 사람이 죽는 것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의사들을 동원합니다.

○ 한국에서도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 미국식 보험회사가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미국식 의료제도가 직접 수입되지 않더라도 식코(Sicko)와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제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도입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민영화가 추진된다면, 미국식 의료제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재벌기업의 보험회사를 통해 식코가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9.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①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②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③ 병원에서 환자는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보험회사의 것인가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민간보험은 활성화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⑤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가족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조차 못받는 사람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미 이런 세대가 전국적으로 200만 세대가 넘습니다.

⑦ 민간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병원이 양극화되어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⑨ 환자와 병원,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법률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고통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⑩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계속해서 불건강해지고, 고소득층의 아이들만 건강한 이른바 ‘건강수준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10. 우리 시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 무엇보다도 국민건강보험이 더 많은 의료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간보험이 이윤추구적 성격을 줄이고, 공익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경제특구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병원 설립을 반대해야 합니다.

    - 경제특구내 비싼 병원이 설립되면 다른 지역 병원의 진료수가도 인상하라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기려는 정부의 태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영리법인 병원 - 주식회사형 병원의 허용을 반대해야 합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예산을 보건의료분야에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정부 예산 확대하여 의사, 간호사를 늘려 좋은 병원 서비스를 받읍시다.

○ 정부 예산과 같은 공공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윤을 쫓는 투자자들과 같은 민간재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