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민주-한·미FTA, 8명 빼곤 결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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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수조사]민주-한·미FTA, 8명 빼곤 결국 ‘찬성’
  2008년 04월 15일 02:43:40
 
ㆍ당선자 다수 ‘先 제도보완 後 비준’ 조건 달아

 

 

18대 국회 초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프리즘을 통해 본 통합민주당 당선자들의 성향은 전신인 열린우리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에 비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기운 것으로 드러났다. 당선자의 압도적 다수가 ‘선(先) 제도 보완’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미 FTA 자체에 대해선 찬성 또는 호의적이었다.

 

 

 
국회가 한·미 FTA 동의안을 비준해줘선 안된다고 밝힌 당선자들은 대부분 지역구가 농촌지역인 데다 숫자도 8명에 불과했다. 열린우리당이나 대통합민주신당도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가 조건부 찬성 입장인 의원보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당 의장을 지냈던 김근태 의원, 최재천 의원 등 정치적 영향력은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18대 총선에서 모두 낙마했다.

 

 

경향신문이 14일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통화가 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72명에게 ‘한·미 FTA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로 물었더니 55명이 국내 제도를 보완한 뒤 비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도 보완의 내용으로는 농·축산업 피해 대책이 주를 이뤘다.

 

 

유선호(전남 장흥·강진·영암)·서종표(비례대표) 당선자는 “농정 개혁과 정책 전환이 우선돼 경쟁력 있는 농·어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웅 당선자(전북 전주 덕진)는 “농·축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안규백 당선자(비례대표)는 “한·미 FTA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약자들을 위한 보완책을 최대한 마련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철 당선자(광주 광산갑)는 “한·미 FTA에 대해 무조건 찬성이 아니고 국내 취약 산업에 대한 보완책을 전제로 한 찬성”이라며 “정부가 먼저 지원대책을 내놓고 그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해 국민적 동의나 전문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초반부터 농·어·축산업 등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막대한 소요 예산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현행대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송영길(인천 계양을)·김진표(경기 수원 영통)·조정식(경기 시흥을)·우제창(경기 용인 처인)·이광재(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홍재형(충북 청주 상당) 등 당선자 등 7명이었다. 김진표 당선자는 “미국 의회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주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이 어렵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협상에 최선을 다해 이 부분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답한 사람은 변재일(충북 청원)·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조배숙(전북 익산을)·최규성(전북 김제·완주)·김춘진(전북 고창·부안)·김재윤(서귀포) 당선자 등이었다. 쌀·감귤 등 한·미 FTA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구 출신이다.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른 답변일 가능성이 상존한다. 도시 지역 출신으로는 천정배 당선자가 사실상 유일하게 반대했다. 결국 18대 국회의 민주당 당선자들 중에서 이념적·가치적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셈이 가능하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