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FTA 임시 국회 비준 저지' 범국본 재가동 결의

아래 기사는 민중의 소리(www.voiceofpeople.org)에서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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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임시 국회 비준 저지' 범국본 재가동 결의
범국본, "의원들을 움직일 실질적인 힘을 만들겠다"
2008년01월16일 18시00분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주최, 한미FTA 투쟁 평가 및 2008 사업 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16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한미FTA 협상과 투쟁 과정을 회고하며 지나온 투쟁을 평가하고, 2008년 당면 정세와 구체 사업 들을 확정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범국본의 조직정비를 비롯해, '한미FTA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재계회의를 규탄하고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여론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소속단위 워크숍을 갖고 2008년 당면 정세와 향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 라은영 기자 

 

평가 과정에서 현재의 위축된 국면에 대한 진단,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이어오는 과정에서의 활동가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피로감, '한방주의' 식 집회 투쟁의 과정, 각 영역에 각개 약진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싸움 등 지나온 과정을 평가했다.

 

아울러 부분적인 대응 방식, 타결 선언 이후 국면활용을 못했던 점, 선거 과정에서 여론화 시켜내지 못한 점, 금속노조 총파업 등 대중 파업에 집중 대응하지 못했던 점 등이 미흡했던 대응 사례로 지적됐다.

 

반면 정부와 자본의 공격적인 여론전 속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이 '한미FTA 반대' 의 여론을 장악했던 싸움 과정,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논쟁점을 형성했다는 점,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재고, 87년 이후 가장 광범위한 연대체를 구축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현재 유명무실한 범국본 소속 공대위들의 활동을 재추동하고, 공대위들의 현재 상황 진단을 근거로 범국본 내 팀으로 재편하는 등 범국본의 조직을 재정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국본 차원 내지는 진보진영 내에서 '대안'을 연구할 수 있는 단위들을 조직적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계속되는 FTA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모았다.

 

평가 토론 이후 현재의 한미FTA 국면 정리와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지난 해 9월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했고,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28일부터 임시 국회 개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양당 간사합의 하에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 상정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 벌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2월 안에 한미 FTA비준안이 통과되도록 노무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노무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손학규 신당 대표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고 찬성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분위기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단독으로라도 회의 소집을 요구해서 상정 요구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앞뒤 없이 "정부에서 쇠고기 협상을 빨리 끝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 조속한 국회 처리'의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이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약속한 바 있고,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 주축으로 82명의 의원이 국정 조사 요구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황이다. 본회의에서 과반의 의원이 찬성하면 국정조사 국면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외통위 상정은 지연, 무력화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통외통위 상정, 이후 진통은 정해진 수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운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한미FTA가 묻힐 공산도 크고, 양당 간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통외통위 논의도 쉽지 않게 된다. 현재 이화영 신당 간사의 경우 '채택된 당론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대표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추후 과정을 살펴 봐야 한다.

 

결국 국회로 넘어간 '한미FTA 비준안'의 핵심은 국회 안과 밖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상황이다.

 

참가자들은 그간에 무기력했던 범국본의 체제를 정비하고, 향후 적극적인 여론 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재계회의가 시작되는 18일 전경련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과 의견서를 통해 인수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특히 범국본 소속 단위들은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는 28일에 맞춰, 현재 논의 대로 임시국회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며, 오는 2월 14일 대규모 집회를 조직해 각 지역과 각계에서 의회를 압박하는 싸움을 전개키로 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