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인수위 "한미FTA 위해 쇠고기문제 조기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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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미FTA 위해 쇠고기문제 조기해결"

2008-01-11

 

외교통상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연계해 조기 해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로 보고 11일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미국의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이 FTA 비준 선결요건이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11일 인수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인수위는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미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3,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대선정국으로 비준이 장기간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국제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를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쇠고기 수입 조건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문표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4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미 쇠고기 검역과 관련 "현재 검역단계가 부족해서 강화 방안을 조치해 달라고 했다, 현지에서 검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외교부 2차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입장이 정제되지 않았다"며 "민감한 문제로 추후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28일 열리는 한.EU FTA에서는 자동차와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상품관세양허 분야에서 대부분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개성공단 문제도 한.미 FTA 수준 이상으로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 의원들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청에 대해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선의를 가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