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전 靑비서관, 한미 FTA 졸속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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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靑비서관, 한미 FTA 졸속 추진 비판
 
 
한미 FTA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 주목된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문제는 한일 FTA였고 9월까지도 한미 FTA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미국이나 EU, 일본 등 거대시장과의 FTA를 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순서로 보면 미국은 맨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FTA 논의와 관련해 “포도같은 과실류만 문제가 됐던 칠레가 2년 넘게 걸렸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1년 이상, 그리고 농산물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일본하고는 연구까지 합쳐서 5년 이상하고도 현재 중단 상태”라며 “연구도 거의 없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까다로운 나라하고 10개월만에 끝낸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정 전 비서관은 현재 추진되는 한미 FTA를 쇼크요법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비서관은 “준비가 많이 되고 한일간의 역사문제도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본, 더구나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해서 농업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일본과의 FTA는 중단하고, 준비도 안된 미국하고 갑자기 한다는 건 쇼크요법”이라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 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들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외부쇼크에 의해서 단번에 하자”는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아직 그 고통이 생생한데 이걸 금융 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하자는 게 한미 FTA”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후유증이 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이나 스크린 쿼터 축소 등 “4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한미 FTA가 시작된다는 것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분명 아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달만에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고 이건 “지난 9월 한미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 틀림없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7.7% GDP 상승 전망 등은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계산으로는 FTA 4년 후에 한국의 무역수지가 90억 달러 악화되고 GDP는 0.7%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GDP 증가율은 미약하고 무역수지 악화만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너무나 미약해 사실상 내부 준비는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비서관은 “한덕수 장관, 김현종본부장, 정문수보좌관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미 개방론자”인데 “우리 정부의 통상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이 팀에 외교 안보적 고려도 하는 신중론자가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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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06-03-28 오전 11:53:20
편집일시 : 2006-03-28 오전 11:54:05
승인일시 : 2006-03-28 오후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