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한미FTA 알쏭달쏭 퍼즐

한미FTA 알쏭달쏭 퍼즐 -  "한미FTA 게 섰거라"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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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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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21)	(24)										(22)	(25)
						(23)

 

 

<가로열쇠>

(1) 영어로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은 통상협상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통상협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제도입니다. 행정부가 TPA가 부여되면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에 가부만의 의사표시만 하게 됩니다.

 

(4) 자기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한미FTA에 대해 한국정부가 갖는 태도가 이렇지요.

 

(6) 막아서 못하게 한다는 뜻. 망국적 협상, 졸속협상 한미FTA 온 국민의 손으로 ○○하자

 

(7) 평생○○. 입사해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는 곳. 신자유주의시대에 와서는 꿈이 되어버렸지요.

 

(11) 미국의 악명 높은 덤핑 조사 방법 중 하나. 덤핑의혹 수출품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처리하는 반면, 기존 정상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가격을 마이너스 대신 0(Zero)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이 악명 높은 ‘OOO'은 이미 여러 차례 WTO에 제소되어 금지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WTO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지요.

 

(13) 올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이른바 제도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정문에는 우리나라가 이 법을 제정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15)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부동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국가주권의 심각한 침해가 우려됩니다.

 

(16) 미국사람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의 유전자배열이 이 병에 가장 잘 걸리는 유전자배열과 가장 가깝다고 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릴만한 소의 부위만 골라먹지요.

 

(17) 미국은 한미FTA 협상 시작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FTA는 관세가 아닌 ‘OOO 장벽‘을 허물기 위한 FTA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국가별 고유한 정책들이 여기에 속하며 한미FTA로 인해 관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도를 전반적으로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심지어는 위반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일시에 철폐하는 제도로, 보복무역의 '막장'.

 

(21) “OO OOO는 협상 시작도 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을 내주고, 국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2006년 2월 3일 졸속으로 개시하였으며, 8차례의 공식 협상과, 막판 고위급 밀실협상,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린 두 차례의 재협상 과정을 통해 2007년 6월 30일에 미국 일정에 맞춰 양국의 행정부가 정식 조인하였다.”

 

(22) 정부는 한미FTA의 최대성과로 정부에서는 자동차와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3) 최종제품이 직물 또는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 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 즉, 한국에서 생산된 원사로 직물을 짜고 의류를 만들어야 관세 혜택을 준다는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지요.

 

<세로열쇠>

(1)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 한미FTA타결 내용 중 100% 참패분야. 정부가 호언한 것과는 달리 미국이 미국 내 법률은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미국의 100% 승리로 끝났죠.

 

(2) 닿거나 부딪쳐 폭발함. 또는 그렇게 폭발시킴. 한미FTA는 거대한 민중투쟁을 ○○시킬 것입니다.

 

(3)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공무원노조 탄압중단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건설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활동 인정,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 철폐 등은 ILO(국제노동기구) ○○사항이다.

 

(5)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한국이 꼭 챙기겠다고 자신한 분야 중 하나로 변호사, 건축기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취업비자의 양을 정한 것.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아닌 의회의 사안으로 아직 그 양이 결정되지 않았죠.

 

(7)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협상 자체가 없었다”는 국내 비판을 받기도 한 분야죠. 미국은 한국에서 이 분야의 집행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대처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을 통제할 수단을 공고히 하며, 대학가와 불법 DVD 가판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등의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했고, 거의 100% 달성하였습니다.

 

(8) ○○○ 약품. 원래 생산된 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 다른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과 원료 등을 이용해 만든 같은 약효·품질의 제품으로, 흔히 쓰이는 '카피약'의 정식 명칭입니다.

 

(9)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실례로 농업분야에까지 적용이 되면 작년 뼛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한 것도 소송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내외국민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그러나 막판 재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의 한국인 투자자에게 미국인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정부는 FTA의 기본원칙이기도 한 OOO OO를 부인하는 조항을 미국의 요구로 서문에 실어주면서까지 한미FTA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었나 봅니다.

 

(14) 실질적 의미에서는 모든 법규범(法規範)을 말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이것을 70여건(법제처 조사)을 개폐해야 하는데 반해 미국은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것으로 단 한  건 정도밖에 없다는 군요.

 

(15)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주로 적대적 M&A와 투기적 환차익을 노려 움직이는 자본. 일명 헤지펀드라고도 한다. 론스타, 뉴브릿지캐피탈, 골드만삭스, 소버린 등이 대표적이죠.

 

(16) 미친바람. 신자유주의의 ○○이 몰아친다.

 

(18)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한미FTA에 농산물OOOOO는 중요 품목에서 10년 동안 한번만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한국에 대단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지요

 

(19)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

 

(24) 쌍둥이 적자, 깡패국가, 한국의 혈맹, 부시, 인디언학살, 펜타곤

 

(25)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정답은 아래에...

 

 

 

 

 

 

 

 

 

 

 

 

 

 

 

 

 

 

①무

역

②촉

진

③권

한

④아

⑤전

인

수

역

발

장

⑥저

⑦지

문

⑧제

구

⑨위

적

⑩직

장

네

⑪제

로

잉

반

재

비

릭

⑫내

제

산

⑬자

통

⑭법

⑮투

자

자

국

가

소

송

권

쿼

률

기

민

터

자

대

본

⑯광

우

병

⑰비

관

⑱세

장

벽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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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W

⑳스

냅

백

프

21.한

24.미

F

T

A

가

22.섬

25.유

국

O

23.얀

포

워

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