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FTA] 수출기업 득볼거라는 `몽상`

 

환율 떨어져 되레 손실…금융위기 우려

경제법칙․자본생리 상 불가피…멕시코는 이미 겪은 일

“한미FTA로 부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지만 수출기업은 확실히 이득을 본다.”

그 동안 가장 흔히 들어온 얘기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를 해왔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출기업은 한미FTA 덕에 이득을 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분명,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수출이 느는 것과 ‘수익’이 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수출물량이 늘더라도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고, 한미FTA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환율하락 때문이다.

 

 

수출기업 채산성 계산해 보니

예컨대 자동차부품을 연간 10억 달러 어치(10만개 × 1만달러)를 수출해 7% 이윤율을 올리는 회사가 있다고 치자. 이 회사는 연간 7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환율이 930원이면 65억 1천만원이 된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돼 수출량이 10% 느는 대신 환율이 10% 떨어지면 이 회사의 수익은 어떻게 변할까.

수출물량은 11만개, 매출액은 11억달러가 된다.(미국시장의 공급증가로 달러표시 수출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일단 이 점은 건너뛴다) 이 경우 이윤율 7%를 유지한다면 순이익은 770만 달러가 된다. 그런데 환율이 10% 하락(837원)했으므로 순이익을 원화로 환산하면 64억 4,490만원이 된다. 결국 이 회사는 수출량은 10% 늘었지만 순이익은 오히려 6,51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FTA가 발효되면 실제로 환율이 떨어질까. 떨어진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살펴보자.

협정 체결이 ‘환율하락’을 부르는 이유

한미FTA는 투자자를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협정이 발효되면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향후 15년 동안 연간 23~32억 달러 순유입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증권투자를 비롯해 이른바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것이다.

멕시코 사례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1992년 이후 멕시코에는 외국자본 유입이 급속히 늘었다. 또한 NAFTA 이전에는 직접투자 비중이 높았지만 체결 이후에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직접투자보다 4~6배 많아졌다.(표1)

<표1>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단위: 억 달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포트폴리오투자	27	3	-40	121	192	284	76	-108
직접투자(FDI)	29	32	26	48	44	44	110	70
합  계	56	35	-14	169	236	328	186	-38

이렇듯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 멕시코의 경우 NAFTA 이후 외국자본 유입이 급증하는 바람에 제프리 삭스 등 전문가들은 환율이 20% 이상 고평가 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미FTA 타결 이후 외국자본 유입이 급증해 환율이 자유낙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가정에서 살펴본 환율 10% 하락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환율 ‘자유낙하’ 막을 뾰족수도 없어

문제는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정부는 당연히 수출업자의 요구에 따라 환율방어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리 녹녹치 않은 형편이다. 정부가 그 동안 환율방어로 이미 26조원의 손실을 누적시켜왔기 때문이다.(표2)

 

 

<표2> 2000년 이후 연도별 외평기금의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당기순이익	4,932	△1,606	△17,895	△3,817	△125,686	△34,493	△71,822
연말누적잉여	△5,027	△6,633	△24,528	△28,345	△154,031	△188,524	△260,346

 

 

따라서 이런 사정 때문에 추가적 환율방어에 두 손이 묶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했을 ‘선도거래’도 큰 부담이다. 환율방어는 나아가 외평기금 손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다.

환율이 자유낙하할 경우 헤지(가격변동 위험을 선물의 가격변동으로 상쇄하는 현물거래)를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웬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헤지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환율하락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종착역은 ‘금융위기’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들은 수출물량이 늘더라도 순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한 두 기업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런 처지에 빠진다면 우리 기업 전반의 이윤율은 하락할 것이다. 이윤율 하락은 머잖아 생산감소 -> 수출감소 ->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게 바로 멕시코의 경험이다.

멕시코는 NAFTA 타결 뒤 외국자본 급속유입 -> 환율하락-> 수출감소 -> 경상수지 적자 증가 -> 외국자본 이탈 -> 1994년 외환위기라는 길을 걸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1992년과 1993년에 각각 244억 달러, 234억 달러로 급증했다. 

타산지석이라고 했다. 한미FTA가 몰고 올 환율하락이 기업 수익성 하락 -> 생산․수출감소 -> 경상수지 적자 증가를 거쳐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단지 기우로 그칠 것인가.

이 엄연한 현실, 암울한 미래가 노무현 정부와 한미FTA 찬양론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피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것을 ‘보완책’이라고 내놓은 것 아닌가.

 

 ☞ [시국회의] 한미FTA 체결 즉각 중단하라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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