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시국회의] 한미FTA 체결 즉각 중단하라

 

[한미FTA 졸속체결 반대 국회 비상시국회의 언론 브리핑]

졸속과 굴욕뿐인 한미FTA 체결 즉각 중단해야

고작 10일 만에 재협상 완료, 절차 무시한 채 이틀만에 서명준비 끝내

국민 모르게 재협상 진행, 미국TPA에 맞춘 협정문서명 즉각 중단해야

정부가 오늘(6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체결방침을 확정하고 내일(6월30일) 미국에서 협정문에 서명할 할 예정이라고 한다. 졸속으로 시작한 협상을 결국은 졸속적인 재협상으로 끝내려하고 있다.

졸속으로 시작 졸속으로 마무리

한미FTA는 시작부터 졸속이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대통령훈령121호(이하 ‘규정’)”에는 자유무역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미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을 위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는 없었다.

또한 ‘규정’에는 협상 개시 전에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가 협정개시 선언 당일에야 부랴부랴 공청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지만 공청회는 없었다.

협상의 마무리는 더욱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정 서명일 2주일 전(6월16일)에 날아온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협정서명 겨우 이틀을 남겨두고서 협상을 타결했다. 10여일 만에 협상을 끝낸 것이다.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 정부는 ▷협상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완대책의 심의․ 조정을 요청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협정문에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이 모든 것을 하루 이틀만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졸속 협상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계속되는 정부의 거짓말과 굴욕

정부는 한미FTA 협상 초기부터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둥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재협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해왔다. 정부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서명시한에 억매이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결국 미국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또한 정부는 TPA 종료 이후에는 미국 의회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짓말로 미국요구 수용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미국의회의 개입은 TPA종료와 관계없이 민주당 집권에 따른 결과다. 미국에서 FTA에 대한 의회의 개입은 일상적인 의회활동의 일부로 간주된다.

재협상의 내용도 굴욕적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일곱 가지 신통상정책 내용을 별다른 변경 없이 전면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경에 따라 우리의 통상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한 대가로 ‘전문직 비자쿼터’ 추가 논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협조 약속’을 얻었을 뿐이다. 미국의회 권한인 비자문제를 ‘행정부’의 약속으로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많아야 3,000개인 전문직 비자쿼터, 그것마저도 자격상호인정이 없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비자쿼터 문제가 한국의 통상정책 주권과 맞바꿀 만큼 중요하다는 것인가?

협상체결 시도 즉각 중단해야

우리 정부는 협상서명 시한을 무기로 한 미국의 압력에 또 다시 굴복하여 미국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그리고 ‘규정’에 정해진 절차마저 무시하면서 미국의 일정에 맞추어 협정문 서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한민국 정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적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채 협상체결을 강행한다면 우리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은 곧바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뜻을 모아 졸속적이고 굴욕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년 6월 29일

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출처 : 당당한 아름다움, 심상정

글쓴이 : 국회의원 심상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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