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삼성,한미FTA 그리고 의료영리화

[FTA 정책 이대로 좋은가] (上) 과연 성공한 협상이었나 ㆍ불평등·독소 조항 수두룩 … 국민도 모르게 ‘추가 협상’ ㆍ농산물 과도한 개방, 미 반덤핑 장벽은 그대로 ㆍ車, 섬유 실익 별로 … "정책주권 훼손" 비판 일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5435&code=920501

한·미 FTA, 언론엔 ‘쉬쉬’ 정치권엔 ‘시치미’ … ‘밀실 협상’ 도 넘었다 ㆍ“G20 전 완료” 일방통행 기초정보조차 함구 일관 ㆍ“美입장 대변 알권리 차단” 정부 통상정책 불신 고조 2010-10-2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33095&code=910302

“쇠고기 협상 대상 제외, 자동차가 관건” ㆍ 김종훈, 민주당 특위 면담 ㆍ “미세 조정 외 원문수정 안해” 2010-10-2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262227365&code=910302

서울G20서 한미FTA 타결? MB의 선택은 과연 자동차.쇠고기, 美요구안 보면 타결가능성 낮지만... 2010-10-14 http://www.vop.co.kr/A00000327379.html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일정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 ⓒ 청와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한덕수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

"홈플러스, SSM법 막으려 영국정부에 로비" 홍준표 "일개기업이 정부를 협박하다니, 불매운동 벌어질 수도" 2010-10-13 17:59:06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8210 한미 FTA와 한-EU FTA에는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정부의 정책으로..

"착한 FTA?…무역의 '매독'" [기고]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낫다는 환상을 깨자" 기사입력 2010-10-12 오전 8:14:2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1012070748§ion=02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EU의장국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이사회 ..

잇단 FTA에 등골 휘는 농업계 긴급수입제한 관세 훼손돼 시장개방 충격에 무방비 피해 향후 연 1조원 이상… 농민 설득없이 밀어붙여 2010-10-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72210545&code=920501

정부, 말로는 “실무협의”… 뒤에선 ‘중요 사안’ 합의 2010-10-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72209085&code=920501 미국내 분위기는… 업계는 ‘목청’·정치권은 ‘정중동’ 車·쇠고기 등서 각종 요구 의회, 중간선거 목전 ‘눈치’ 2010-10-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한·미 FTA ‘밀실서 속도전’ 정부 “G20때까지 매듭” 국회 감시·의견수렴 없이 독주 추가협상서 美요구 이미 수용… “주권 훼손” 한·미 의원들 ‘전면 재협상’ 촉구 공동성명 2010-10-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72216205&code=920501

“자동차 양보안은 국내 업체 역차별” 판매량 적은 미국차 환경규제 유예 미 자국내 규제 강화와 형평성 어긋나 2010-10-01 21:57: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012157245&code=920501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